[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는 경제성 의문, 유관산업의 폐해, 국가 경제적 중복투자, 공적 독점의 강화 등 리스크를 감안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이만득)가 2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이해와 개선과제’ 공청회에서 발표자와 패널 참석자들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한목소리로 제시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는 공기업을 통한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확대 및 중소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개선 미명으로 고도로 포장된 사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KDI의 예탁 중간결과에 따른 판매 수입은 공급비용의 36.2%에 되지 않아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경제성(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패널 참석자들도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실장은 이날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버려지는 에너지를 국가적 차원의 활용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단 포장, 부풀려진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특히 이미 4대강 사업이나 아라뱃길에서 충분한 학습료를 지불 한 것처럼 중후 장대한 대규모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가 아라 뱃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는 경제성 의문, 유관산업의 폐해, 국가경제적 중복투자, 공적 독점의 강화 등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는 광역망 열수요가 282만Gcal/y에서 159만Gcal/y로 대폭 축소됐음에도 경제성 부족을 우려, 편익 부풀리기 등을 통한 짜맞추기 식으로 경제성분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12월 13일 (지역난방측은)무역투자진흥회의 대통령 보고 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최소 난방수요량을 300만Gcal/y로 보고했다.
또 설문조사도 없이 수요함수접근법을 이용, 과다 산정한 소비자 잉여(71%)를 반영해 편익을 부풀리기 했다.
특히 이론적 계산식에 의한 열손실율(2%) 반영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왜곡했고, 검증되지 않은 광역망 열공급가격(6만1000원/Gcal)으로 경제성을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광역망이 건설되는 지역은 이미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자체 연계망이 구축돼 있고, 도시가스배관망이 완비된 지역으로 한정된 수요에 과잉투자 및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광역망 공급시 국가 경제적 중복투자로 기존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광역망을 통한 가스시장의 잠식은 가스관련 기기제조, 자재 및 시공분야의 동반 침체를 가져와 관련업계의 손실확산은 물론, 해당분야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서울복합화력 및 마곡집단에너지시설 가동시, 광역망은 전혀 불필요하다며 서울복합화력 여유물량으로도 광역망 물량 87%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 시장의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이미 양주열병합과 노원, 서부발전과 청라에너지, 중부발전, GS파워와 SH 등 많은 사업자와 사업모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연계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역별, 사업자별 자발적 열연계가 가능토록 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난은 국내 최대 열공급사업자(소매)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망사업까지 독점할 경우, 양수겸장의 사업모델로 공적 독점 확대 및 공정경쟁 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 한난의 MS는 나머지 30개 사업자의 합보다 많은 5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경쟁조성을 위해 한난의 신규 사업을 제한한다는 정부의 선진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은 한난의 시장점유율이 50%이하가 될 때 까지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실장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버려지는 열의 활용, 공기업을 통한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 확대 및 중소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미명으로 고도로 포장된 사업”이라며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환상에 대한 정확한 시각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서인천 지역 발전소의 열병합화를 통한 지역난방 공급 및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열생산량, 수요량, 투자비와 편익 등 수많은 오류와 짜맞추기식 연구로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생산량과 Source는 발전추기열이 대부분으로 당초 물리적, 경제적 연계가 불가했던 제철소, 산업체, 폐기물은 전무하며 소지자 잉여로 편익 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결론적으로 수도권 그린히트프로젝트는 경제성 의문, 유관산업 폐해, 국가 경제적 중복투자, 공적 독점의 강화 등 리스크를 감안해 아라 뱃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해대 박희천 교수..사적재 소비자 잉여 포함…사업성 전혀 없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사업성(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사적재인 지역난방의 소비자 잉여를 열공급 편익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희천 인하대 교수는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사업성 소비자 잉여에 달렸나?’란 주제 발표를 통해 소비자잉여는 경제주체에게 직접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물어보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KDI는 예비타당성을 평가 중에 있으며, 중간 평가에서 한난의 지역난방 판매 수입 71%에 해당하는 소비자 잉여를 포함시키는 등 한난의 소비자 잉여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난방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허수이며 소비자잉여를 사업성 평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자유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열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KDI 예타보고서, 학술논문, 에경연 연구보고서의 소비자 추가 지불의사는 10% 이하”라면서 “KDI 예타보고서 중간 결과대로라면 판매 수입은 공급비용의 36.2%밖에 되지않고 나머지 63.8%는 현금화 될 수 없는 것으로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경제성은 전혀 없다고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소비자 잉여를 공급편익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동원해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사업은 제2의 경인 운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전면재검를 주장했다.
■패널들.. 그린히트 프로젝트 재검토 한목소리 주장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좌장 건국대 강희정 교수)에서는 한양대 윤원철 교수, 서강대 정시영 교수,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문쾌출 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중복투자와 함께 과다 계상된 소비자 편익, 과소 계산된 광역망 건설 투자비, 경제성 및 고용창출 과다 계상 등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