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이 중요한 이유
[E·D칼럼]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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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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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중국은 이미 첨단기술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선보인 지 3년밖에 안 되는 샤오미는 자국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이 애플을 따라잡는 데 몇 해가 걸린 데 비해 샤오미는 몇 달 만에 갤럭시를 넘보고 있다. 신재생과 조선업은 더 이상 중국을 당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난 달 중국이 미국산 원전을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나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미중원자력협정 개정안이 미국의회를 통과했다. 미국기업이 중국에 건설 중인 원전 4기가 10조원에 이르고 일자리가 수만 개에 이른다.

중국의 기회는 주변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15년 후, 2030년이면 세계 원전 3기 중 하나 꼴로 동북아시아에 집중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중국-일본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이 다급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중일에는 96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데, 2030년쯤엔 200기에 가까운 원전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북아 공동안전기준 등 협력체계 실현이 시급한 이유다. 원전 개수로 치면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앞섰고, 얼마 후 프랑스를 따돌리고,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최강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난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다. 원전사고는 천재(天災) 외에도 안전시설 미비, 안전의식 부족, 운전경력 미숙 등으로 일어날 수 있다. 天災로는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폭발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해저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해일이 원전이 밀집한 중국 동부해안에 밀어닥칠 수 있다. 내륙지진도 이미 여러 번 일어났다. 중국 남부원전도 태풍과 동시에 사고가 나면 한반도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인재(人災)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2009년 중국핵공업집단공사 사장이 부패로 투옥됐는데, 이를 보면 중국에도 안전설비나 안전문화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들여온 원전설비를 급하게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증기발생기나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핵심장비의 안전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지 걱정된다. 더욱이 중국정부의 폐쇄성이 유사 시 피해확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중국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은 빠르면 반나절, 길어야 사흘이면 한반도까지 날아온다. 편서풍이 아니더라도 해류에 의해서 이틀에서 열흘이면 건너올 수도 있고, 태풍을 타고 실려 올 수도 있다. 중국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건설 중인 모든 원전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후 별다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래대로 원전건설이 추진되었다.

사태가 이쯤 되면 정부가 제안한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축과 아울러 원전 외에도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현장감 있는 각본을 수립하고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특히 서해에 위치한 중국 화학공장들도 원전 못지않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대규모 환경사고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지 한참 후에 한국에 알려지는 경우에 대비해야한다는 말이다.

중국정부가 그동안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주변국과 정보공유를 꺼려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2011년 서해와 접해 있는 보하이만 원유유출 사고 당시 서울보다 넓은 해역이 오염됐지만 한국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게 단적인 예다. 한국정부가 이번 톈진항과 산둥성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중국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공동대응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직통전화를 비롯한 정보공유체제를 만들기 위한 외교안보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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