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폭스바겐 사태… 주목되는 친환경차 시장
[E·D칼럼] 폭스바겐 사태… 주목되는 친환경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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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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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현재 에너지 패러다임은 공급 위주 측면에서 수요 위주 측면으로 그 정책 방향이 일부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을 포함한 환경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에너지 수요관리 등 효율 개선 측면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 및 절약과 환경보호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효율 개선 분야에 있어서도 정보 불균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유형이 역 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관련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급자나 수요자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사태는 정보의 비대칭을 배경으로 한 자동차 내부 시스템 조작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자국으로 수입된 폭스바겐 그룹의 몇몇 차종에 들어가는 TDI 디젤엔진의 배출가스가 테스트 때와는 달리 최대 40배 가까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더 심각한 문제는 폭스바겐에서 해당 자동차들의 내부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이를 속이고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곧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였고, 연일 폭락을 거듭한 폭스바겐 주가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배상금과 해당 브랜드 가치의 하락, 그리고 더 나아가 독일 제조업에 대한 신뢰의 상실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까지 10만대가 안 되던 수입차의 연간 판매량이 2014년 19만대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던 외제차 판매량이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비를 자랑하는 디젤차가 전체 판매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판매량 상위 10개 모델 중 대부분이 디젤엔진 장착차량), 폭스바겐의 시장점유율이 2~3위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에 그 타격은 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이다. 세계 시장에서 아직 전체 승용차의 0.1%도 되지 않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시대가 이번 사태로 조금은 당겨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그 선두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앞장서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디젤차의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유럽 등에 비하여 느슨한 환경규제로 인하여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오던 국내 자동차 시장도 이번 사태로 인하여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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