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는 총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참석한다. 그야말로 미래사회의 모습을 결정할 역사적인 회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제 관심은 회의 결과에 모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연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이 시점에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조심스럽게 결과를 점쳐보고자 한다.
과연 신기후체제 합의문은 도출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의문 도출 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그동안 가장 큰 문제였던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각차가 좁혀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선진국은 개도국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지금도 양 측의 이러한 입장차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공조를 들 수 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양국은 지난해 11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는 파리총회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171개국이 INDC(국가별 기여방안)을 제출하는 등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의 시각 변화도 주목되는 점이다. 개도국이 기후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관심은 INDC에 대한 강력한 추구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0년 칸쿤총회에서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2℃ 상승을 억제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출된 INDC를 분석한 결과 2℃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류라는 분석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최근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해 보니 INDC가 목표달성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파리총회에서는 제출된 INDC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감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파리 합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주기적인 검토, 기후재원 조성, 손실과 피해 등 여러 핵심 쟁점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신기후체제 합의문은 총 26항으로 각각의 항목에 국가별로 입장을 달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만큼 합의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신기후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견이 있는 국가간 중재역할을 통해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의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모쪼록 역사적인 파리총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발전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