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위원회는 5월까지 신기후체제의 ‘에너지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청정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투자를 얼마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을 6월 1일과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제7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발표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파리 기후총회에서 청정에너지 R&D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션 이노베이션 선언’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그림은 이렇다. 향후 5년 내, 그러니까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2배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인 정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우리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우려되는,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에너지 R&D 추진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 많던 것들이 어떻게 됐고, 어떤 식으로 정리됐는 지 알 수 없다. 미션 이노베이션 기간 중 대통령 선거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국가정책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2021년까지 R&D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정부 계획도 사실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현실이 그렇다. 부끄럽게도 에너지 R&D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 미션 이노베이션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15%씩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 R&D 예산은 2012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5%씩 줄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기술 선진국에 비해 누적 투자 규모에서 뒤쳐져 있어 시험·인증·실증 등의 측면에서 축적된 연구 인프라가 이들 국가와 격차가 나고 있다. 20년간 에너지 R&D 누적 투자액은 미국이 875억 달러, 일본 716억 달러이나 우리나라는 약 60억 달러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각별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단 중 R&D가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미션이노베이션의 역할은 신기후체제에 있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걱정도 크다. 김도현 위원장이 농담으로 말했듯이 미션이노베이션이 ‘미션임파서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