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2014년 전세계 발전용량 27.7% 차지
[기획](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2014년 전세계 발전용량 27.7% 차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6.03.1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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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개국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145개국 지원정책 도입
냉난방분야, 잠재력 불구 정책적 지원 상대적 미흡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REN21(21세기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는 최근 ‘2015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는 꾸준히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성장에는 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가격경쟁력 향상 등 여러 요소가 작용했다.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는 전통적인 에너지원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이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꾸준히 방해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산업에 주는 의미를 살펴본다.

■진화하는 정책 지형

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정부정책에 의해 대체로 결정됐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력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미국연방의 생산세 공제가 만료되는 등 정책변화와 불확실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일부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정책을 보유한 국가 수가 다시 증가했고 일부 행정구역에서는(많은 수가 100% 재생에너지 혹은 전력 목표치를 두는 등) 기존의 목표치를 더 높게 상향조정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최소 164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설정했고 약 145개국이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도입했다.

정책 입안가들은 급변하는 비용과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이한 정책메커니즘 혼합, 전력과 열 수송간 지원과 연계 강화, 에너지믹스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기존 정책들을 조정하는데 주력했다.

■발전 : 모든 지역서 신규설비 증가

2014년 재생에너지는 전세계 신규 설비용량 순 추가의 약 58.5%를 차지했다. 모든 지역에서 신규설비가 상당히 증가했고 풍력, 태양광, 수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 말 현재 재생에너지는 전세계 발전용량의 약 27.7%를 차지했는데 전력의 약 22.8%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재생에너지는 몇몇 국가에서 보급이 크게 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난 국가의 정책 입안가들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과 전력망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적 요구를 하고 있다.

호주, 유럽, 일본, 북아메리카에서는 주거지형 프로슈머(자신이 쓸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고객)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2014년에 전세계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거나 자가설비에 투자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했다.

정책 입안가들은 주로 전력부문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의 정책지형을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흐름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원메커니즘은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다.

FIT는 108개 행정구역(국가, 주·지방 수준)에서 시행됐다. 새로운 FIT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한 유일한 나라는 이집트였다, 특히 유럽의 정책 입안가들은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RPS 정책은 주와 지방 수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데 국가 수준에서는 최소 26개국, 그리고 72개의 주·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RPS 정책에 대해 미국의 몇몇 주는 꾸준히 반대하고 있다.

입찰제도는 전 세계에서 갈수록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최소 60개국이 재생에너지 입찰을 시행했다. 넷미터링 제도는 48개국에서 이행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금융지원 정책이 존재하는 국가는 약 126개였다.

에너지저장 용량을 늘리고 전력망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메커니즘 역시 사용되고 있다. 정책 입안가들은 전통적인 지원 메커니즘 외에 녹색은행과 녹색채권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금을 도입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냉난방 : 느리지만 큰 잠재력

2014년 세계 최종에너지소비의 약 절반은 건물과 산업에 필요한 열을 제공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중 약 8%를 현대적인 재생에너지(대부분 바이오매스)가 차지했다.

재생에너지는 급성장 중인 냉방에도 사용됐다. 특히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는 지역냉난방시스템에 더 많이 적용됐고(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지역냉난방시스템을 이용해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된 열을 흡수) 하이브리드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열에너지 기기를 작동시켰다.

이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재생에너지의 큰 잠재력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의 상대적 결핍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정책 입안가들은 재생에너지 냉난방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쏟고 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냉난방에 대한 목표치를 두고 있는 나라는 약 45개국이었다.

재생에너지 냉난방시스템에서 널리 시행되는 정책 형태는 금융 인센티브 제공이다.(몇몇 제도들이 재도입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강화되기도 했다).

기타 정책수단으로는 태양에너지에 특화된 재생에너지열의무(RHO)규정과 기술 중립적인 의무규정이 있는데 전자는 11개국의 국가 혹은 주·지방수준에서 추진 중이고, 후자는 2015년 초를 기준으로 10개국에서 이행되고 있다.

■수송 : 바이오연료가 주도

수송부문의 정책, 시장, 산업의 주요 관심은 액체 바이오연료였다. 수송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크지 않고 그 중에서도 액체 바이오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를 위한 신규시장과 신기술 개발(상업용 항공기들이 항공용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은 2014년에도 지속됐다.

바이오메탄은 차량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열차, 경전철, 트램, 2륜·4륜 전기차 전기공급 확대는 재생에너지가 수송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수송정책은 대부분 바이오연료와 도로수송에 초점을 맞춰왔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연계를 활성화 하는 정책은 아직 중심에 서지 못했다.
 
2015년 초 기준으로 바이오연료혼합의무규정(RFS)을 두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이었는데 국가 수준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곳이 31개국이었고 주·지방수준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곳이 26개였다. 많은 국가들이 2014년에 기존의 RFS를 강화했다. 하지만 1세대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 ‘주도권’

도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몇몇 행정단위(대다수 도시·지방수준)들이 100% 재생에너지 혹은 전력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중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목표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전세계 도시의 정책 입안가들은 건물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열 기술과 재생에너지 전력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냉난방시스템 개발은 냉난방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규모 확대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갈수록 민관파트너십이 널리 확대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지자체들은 공동체의 발전시스템을 만들었다.

정책 입안가들은 구매 권한을 이용해 바이오연료와 전기차를 공공수송에 포함시키고 관련된 지원인프라를 개발하는 등 모든 경제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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