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에너지정책, 최우선순위는 수급 안정’
[데스크칼럼]'‘에너지정책, 최우선순위는 수급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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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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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 경남취재본부장

 
[에너지데일리]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수급이 불확실 할 경우 안정적인 성장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는 에너지 자원 확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자원개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해외 자원개발은 말도 꺼내기 어려운 실정으로 중단상태에 있고, 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 이용효율도 일본의 3배, 독일의 2배 수준으로 낮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보급률도 주요 외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에너지 수급 안정에 둬야 한다.

특히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 등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알다시피 에너지가격은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여년 간 전반적으로 저에너지가격정책과 산업 및 발전용 에너지 우대가격정책을 지속해왔다. 물가안정 및 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목적이었다.

그 결과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경제 전반적인 에너지효율성은 악화되고,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산업 비중이 높은 상태로 고착화됐다.
 
이는 결국 에너지 가격이 낮은데 굳이 에너지효율 향상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에너지 다소비형에서 저에너지소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구조 조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알다시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편중 해소, 기타 산업과의 전 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조세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독일의 경우 2000년에 들어서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또 2010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지원 결과 독일의 신재생에너지공급량은 1990년 1.8%에서 2014년 12.6%로 7배나 늘었다.

여기에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주요 국가들도 정부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2002년부터 적용하다가 2011년 말에 폐지하고, 2012년부터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발전 단가가 낮은 신재생에너지로 쏠리거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발해지는 등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데 우리는 외려 이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적인 정책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해외 주요국가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충분할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차원의 조세 및 금융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진입장벽 해소도 필요하며,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수출지원제도의 전문성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은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선해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에너지 다소비형에서 저에너지소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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