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요 7개 국가간 합의는 향후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미 세계는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이들 주요국들이 세계 경제의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여기에는 유럽연합이 결합하고 있어 이번 회의 결과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광범위하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참여는 특기할만하다.
미국은 그간 기후변화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에너지와 화석연료 사용량이 세게 1위인 미국으로서는 기후변화체제를 받아들일 경우 의무가 막중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뒷받침됐을 것이다. 중국 역시 기후변화체제에 분명히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외면해왔다. 급속히 산업화하는 중국에서도 환경규제가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자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환경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 세밑 제21차 기후협약당사국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65%정도의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체 에너지 중 3분의 2를 석탄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국이 선택한 자구책은 원자력이었다. 태양이나 풍력과는 달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데다 탄소가 나오지 않으며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중국의 원자력 비중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매우 낮다. 현재 중국은 30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24기를 건설 중이다. 여기에 앞으로 40기 건설 계획, 그리고 136기 추가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30년이면 중국은 단연 세계 1위의 원전 운영국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2배가 넘는 원전대국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2014년 6월에 발표한 대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해두었다. 지난해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탄소 감축량 32%는 기존목표를 2%나 높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권장에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이다.
2015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력을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춧돌이 되는 신성장동력원으로 규정했다.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 미국이 관련 기술과 시장을 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적비율의 동력원으로 화석연료, 재생가능, 원자력을 각각 3분의 1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에는 건설 중인 원전이 5기, 계획 중인 원전이 5기가 있으며, 추가로 17기의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시절 미국에 원자력의 바람이 솔솔 부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규모 13위, 수출 6위, 전력량 10위, 탄소배출 7위에 올라와 있다. 우리는 2030년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에서 25.7%, 국제탄소시장에서 11.3%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2030년 수치를 보면 총 배출의 87%를 에너지가 차지한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전략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인간의 실수는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 문명은 산업혁명 이후 사고로 얼룩졌지만 기술과 함께 반전을 거듭해 왔다. 원전은 안전과 함께 재생해야할 가치가 있고, 국민과 더불어 공생해야 할 소명이 있다. 독일과 같이 미래 재생가능한 동력으로 전용(轉用)할 것이냐, 중국이나 미국처럼 현재 사용가능한 동력을 선용(善用)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