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6 한국원자력차대회
[기획] 2016 한국원자력차대회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04.22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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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신기후체제… 원자력의 가치와 역할은?
신기후체제 대응 유일한 방법… 인류와 함께 하는 ‘오디세이’
원자력 윤리, 안전한 원자력(Safe Nuclear) 확보 결정적 변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6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주최로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됐다. 세계 각국에서 300여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연차대회는 ‘신기후체제와 원자력 : 지구와 인류의 선택과 도전’을 주제로 'Post-2020' 시대를 맞아 원자력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신기후체제 아래 원자력과 인류의 여정, 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자력 윤리와 지속성 등 3개 세션에 따라 원자력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연차대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Session Ⅰ(신기후체제 아래 원자력과 인류의 여정)

Atsuyuki Suzuki / 동경대 명예교수(전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원장) = 현재 일본의 장기 에너지 정책은 첫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3E+S(Energy, Economy, Environment + Safety) 요건을 충족시키며, 최소 2011년도 이전의 수준까지 에너지 자급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방출량 감소를 위한 범세계적 공동 계획을 착수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력의 효율적 이용, 원자력에 대한 의존성 감소 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일본은 꾸준히 에너지를 절약해왔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추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에너지 경제를 위한 요구 조건, 특히 전력비용의 절감은 재생에너지의 활용에 있어 장애가 된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무엇보다도 첫번째 E(Energy)에 해당하는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주요 대안이 현실적으로 화석연료뿐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3E의 효율성에 도움을 주는 꾸준한 원자력 에너지 사용이 일본에서도 역시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산업계와 정부가 원자력의 안전성을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납득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서서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엄격한 새 규정 도입 및 정부 주도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정화작업, 환경복구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우려로 인해 원자력이 일본의 에너지 산업을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만 원자력은 우리가 신기후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분명히 인류와 함께 하는 ‘오디세이’로 불릴 것이다.

김긍구 / 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개발사업단장 =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형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신기후체제 아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 에너지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용화 원전은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국가나 지역만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현재 세계에서 운영중인 발전소 12만7000여기의 용량 규모를 살펴보면 96.5%가 300MWe급 이하의 소형 발전소이며, 송배전망도 다수의 소형 발전소를 기본으로 구축돼 있다. 대형 원전 건설을 위한 막대한 초기 건설비와 송배전망과 같은 전력 인프라 구축 등은 대형 원전 도입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초기 건설 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며, 기존 송배전 전력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는 신기후체제 아래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을 증가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형 원자로는 아직 개발 중에 있어 현재 시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00MWe급 소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고 공동 상용화를 추진하는 SMART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SMART의 상용화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원전 도입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기후체제 아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ssion Ⅱ(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Juhani Vira / 전 핀란드방폐물공사(POSIVA) 상임고문 = 2015년 11월, 핀란드 정부는 Posiva Oy가 핀란드 서부 올킬루오토(Olkiuloto)에 사용후연료 처리를 위한 지층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는 면허를 허가했다. 이는 Posiva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시작하는 세계 첫번째 기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면허 발급은 1980년대 초 공식적으로 시작된 핀란드의 핵폐기물 프로그램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됐으며, 이후 목표는 2020년 초부터 사용후연료 처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기술 디자인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목표 시기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이후 결정됐다. 특히 폐기 이전에 냉각용 임시 저장소에 대한 적기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처리 시작 이전 잠정 저장 목표 기간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설정됐다. 지층처분장의 입지 선정은 2001년에 완료됐으며, 이후 면허 신청서를 제출, 처분장 시스템의 디자인 완료, 필요시설 운영 등과 같은 준비가 진행중이다.
오늘 발표는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실제 처리 운영 시작에 앞서 남아있는 향후 과제 등을 소개할 것이다.

핀란드 제정법에 따르면 처리시설은 운영면허를 필요로 할 것이며, 신청서는 1980년대에 설정됐던 초기 목표에 따라 2020년 초에 제출될 계획이다.

Session Ⅲ(원자력 윤리와 지속성)

Fred Dermarkar / CANDU Owners Group 사장 = 인류가 거래 활동을 영위해온 이래로 위·모조품 및 의혹 자재 문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골칫거리가 돼왔다. 오늘날 이런 사례는 전자산업은 물론 화장품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는데 최근 들어 아래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위·모조품 및 의혹 자재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은 적극적인 품질 보증 체계 확립과 공급망 관리를 기반으로 한다. 출처 검사, 인수 검사, 각종 시험 프로그램 등 조달과 제품 수급 관련 과정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자재와 부품에 대해 항상 완벽한 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모조품 및 의혹 자재 품목이 검수 과정을 우연히 통과하는 경우 등의 위험 요소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잔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은 인적 문제에 달려 있다. 건전한 원자력 안전문화와 항상 의문점을 찾는 자세, 효과적인 안전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안전에 대한 종사자 개개인의 의지 확립을 통해 위·모조품 및 의혹 자재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위·모조품 및 의혹 자재 방지를 위해서는 기관 내 책임자 그룹의 안전에 대한 리더십 함양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 문제점과 해결 방안 탐색 등과 같은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Jeff Taylor / Westinghouse 사업개발이사 = 원자력산업에서 품질은 고객과 규제의 요구 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Westinghouse는 모든 규제 사항을 준수하며 최고의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을 개발했다.

Westinghouse는 윤리와 관련된 문의나 걱정을 해결하는 최고 윤리 책임자(Chief Ethics Officer)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최고 윤리 책임자는 직원은 물론 판매 직원, 계약 업체와 구직자들을 포함한 Westinghouse와 연관이 있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익명성을 보장, 보복의 두려움 없이 누구라도 Westinghouse 내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발견하고 신고토록 한다.

Westinghouse는 품질이나 안전에 연관된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직원들이 (담당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해당되는 일을 멈출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다. 우리 회사에서 리더들은 품질, 안전,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라도 관찰해야 한다. 이는 우리 리더들에게는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어디서든 윤리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김광암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오늘날 원자력 에너지가 궁극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대중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자리잡기 위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국민 수용성 확보와 올바른 산업 윤리 확보로 집약할 수 있다. 원자력 윤리(Ethics) 문제는 원전 안전문화(Safety culture) 혹은 품질(Quality)보다는 차원 높은 개념으로,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원자력(Safe Nuclear)을 확보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자 입장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안전 문화 정도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서류 위·변조 및 납품 비리, 그리고 원전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침해 등 충격적 사건으로 원전 및 원자력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실추된 경험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는 사업자를 포함한 원전 산업계의 전반적인 윤리성 확보가 원자력의 안전 및 국민 신뢰 회복에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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