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는 지난 7월2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8월11일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준위방폐물 처분과 관련한 기초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10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2016년도 제2차 고준위폐기물 관리기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련 연구인력과 기술력, 인프라 등의 미비함을 토로하고,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고준위폐기물 처분 기술개발 현황(김경수 /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장) =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현황을 보면 핀란드는 지난해 11월 Olkiluoto 지역에 세계 최초 심지층 동굴처분장 건설 승인을 획득, 2023년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2009년 Forsmark 지역을 최종부지로 확정했으며, 2018년 심지층 동굴처분장 건설허가 취득, 2030년 경 운영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점토층 심지층 동굴처분 기술 실증을 완료하고 2017년 처분장 건설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운영은 2028년으로 전망된다.

여러 사례를 종합했을때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는 50여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일반부지 URL(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해 처분기술의 과학적 안전성과 성능을 실증·시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처분기술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같은 노력이 부지선정 과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의 경우 이제 공학규모의 성능평가 수준에 진입해있다. 선진국을 100으로 잡았을때 평균 70%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전문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연구조직과 인프라 역시 미흡하다. 관련 산업기술 역시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는 직접처분과 관련 2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먼저 SF 양의 경우 스웨덴이 1만2000톤 규모인데 반해 우리는 7만5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지온경사(스웨덴·핀란드 : 11~13℃/km, 우리나라 : 30℃/km)를 감안했을 때 처분장 면적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장기저장 ▶복층 처분 시스템 ▶완충재 최고 온도 상향 ▶완충재 열전도도 향상 ▶파이로 공정 이용 TRU 재활용 ▶심부시추공 처분 등 처분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활용공정폐기물 처분기술과 고준위폐기물 직접처분 기술은 적정시기에 국가의 정책결정을 거쳐 단일의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 해외 관리시설의 지질여건과 시사점(채병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 = 핀란드는 1983년(1978년부터 사전작업)부터 공식적인 부지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광역부지조사(1983~1985년)→부지특성조사(1986~1992년)→상세부지조사(1993~2000년)→원자력법 개정(1994년)→예비안전성평가·신청서 제출(1999년)→정부 원칙결정(2000년 12월)→의회 원칙결정 비준(2001년 5월)→지하연구시설 건설 착수(2004년)→상세조사 실시 및 건설허가 신청(2012년)→건설 인허가 발급(2015년)→처분시설 건설 착수(2016년)' 등의 절차를 밟았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차원 탄성파 탐사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3차원 탄성파 탐사를 수행중이다. 이는 시추공 탐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며, 철저한 자료공개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주민 접촉 및 설명회, 정기 정보교류회, URL 방문·시찰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을때 각국 모두 자국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이같은 사안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질자료 등 여러 측면에서 관계기관 등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연구용URL 확보방안 및 현안(윤정현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실장) = URL은 연구용URL과 인허가용URL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용URL은 처분장과 직접 연관이 없는 곳에 위치해 포괄적 R&D와 처분개념의 실증실험을 위한 시설이며, 인허가용URL은 잠재적 혹은 직접적 처분부지로 고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건설 인허가 획득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연구용URL의 경우 해외에서는 스웨덴의 Aspo Hard Rock Laboratory와 스위스의 Grimsel Test Site, 인허가URL으로는 프랑스의 Bure URL과 핀란드의 ONKALO URL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심층처분프로그램과 연계한 URL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신규 연구용URL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부지평가 기술 및 처분개념 실증 기술력을 확보한 후 2027년부터 공단 주도적으로 부지 확정 및 건설 인허가 대응을 목표하고 있다. 즉, 2020년까지 연구용URL 부지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연구용URL 건설, 그리고 2028년까지 연구용URL 처분시스템 성능 예비 실증 작업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산·학·연으로 구성된 공동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처분기술 인력의 구체적인 확보 방안 수립 및 시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