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제를 깔고 최근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다른 시선을 생각해 보자. 산업부는 지난 7월 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PS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자 환경운동연합은 그 날 당장 논평을 내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고 혹평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으로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RPS 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일갈했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다. 이유야 어찌됐던 정부는 신재생 정책에 있어 오락가락했다. 그러니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높이자는 쪽에서는 이번 조치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환경연합 역시 이번 정부 발표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신재생 확대에 있어 전보다 진일보 한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그다지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다른 시선을 가진 양쪽이 머리를 맞대고 선진국에 뒤처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자. 재생에너지 목표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2035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11% 목표’보다 더 공격적인 목표는 가능한 것인가 얘기를 해보자. 물론 결론은 평행선일 것이다. 정부는 현재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만만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세계 흐름에 뒤쳐질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 합의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일단 전제는 깔려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 선은 어디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단체가 신재생 정책의 대표적 후퇴라고 지적하는 신재생 공급비율 11% 목표연도를 지금의 2035년에서 2030년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시민단체는 과연 신재생에너지 목표만 높여 높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이 불투명하고 어렵다는 객관적 환경을 단지 의지만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이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입장이 다르다보니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다른 시선이라지만 협상과 합의의 길은 열려 있다. 다르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