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계획 (정부안) |
발전차액지원 |
395,000 |
346,012 |
336,000 |
369,200 |
322,600 |
348,100 |
보급지원 |
189,000 |
131,988 |
133,420 |
118,358 |
100,954 |
100,000 |
금융지원 (융자) |
89,340 |
84,206 |
128,400 |
135,000 |
100,000 |
66,000 |
기술개발 (R&D) |
250,348 |
243,707 |
227,059 |
213,125 |
186,288 |
205,627 |
기타 |
47,596 |
22,000 |
5,500 |
10,891 |
10,925 |
10,241 |
합계 |
971,284 |
827,913 |
830,379 |
846,574 |
720,767 |
729,968 |
<최근 5년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예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통상위원회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도 매년 감소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확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은 2012년 9712억원에서 2016년 7207억원으로 약 2500억원 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2010년 3조5540억원에서 2014년 8740억원으로 1/4토막으로 급감했다.
정 의원은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감소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발전량 기준으로 4.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향후에도 투자가 감소할 경우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7%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에너지고갈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민간 투자액>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투자액(십억원) |
3,554 |
4,592 |
1,420 |
2,131 |
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