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에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시민단체·언론·정치권을 포퓰리즘으로 표현,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일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수원 홍보실이 지난 2015년 12월 제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로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대다수 유권자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정책적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정책투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 원자력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야당은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썼다.
한수원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를 제약하는 핵심 변수'라면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적 저항의 가장 중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감에서 야당측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한수원 조석 사장은 "보고서를 외부로 배포하지 않았고 내부자료로만 활용했기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서 "내용의 경우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원자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한수원이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는데 있다. 자사의 업무영역을 비판하는 의견이 달가울리 없겠지만, 원자력이 갖는 특수성과 파괴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비판적인 견해가 악의적이고 모두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아닌 이상 건설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더구나 일반 대중들이 원자력에 깊은 이해도가 없다고 해서 이를 정책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분석의 높이가 결코 높지 않다고 여겨진다. 또한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보고서 제목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한수원의 임직원들의 사건사고, 그리고 최근 경주 인근의 지진 등 국민의 원전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 이같은 상황은 한수원이 제대로 된 시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한수원의 행보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