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파 떠나 현장중심으로 운영할 터

전기요금 체계 수정 불가피 … 제도개편 부작용 완화 노력



―제16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취임이후 활동소감과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산자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원유를 비롯해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수출산업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애로사항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규제를 풀 것은 풀고, 산업기반기술강화를 위한 각종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상임위는 정파를 떠나 여야의 의견을 존중해 민주적으로 이론중심이 아닌 현장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최대 현안과제는 무엇이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최근의 원화강세와 산업경쟁력의 제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구조개편과 월드컵개최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속적인 확대방안 등이 위원회의 주요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원회 계류법안으로는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려는 "한국가스공사법중개정법률안"과 벤처기업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계류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탕으로 시의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후반기 산자위의 주요활동 계획은.


▲현재 정기국회가 개회 중이고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계류중인 법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반기 산업자원위원회는 산업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실물경제를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본부중심 감사보다는 현장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산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계류중인데 이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관기관의 예산안 심사도 철저하게 하여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경쟁체제에 적합한 원가위주의 요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산업계와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진통이 예상된다. 위원장님의 견해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용과 가정용 요금을 비싸게 책정하고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민간 전기사업자도 산업체와 농어민들에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전기요금체계의 수정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에 용도별 특성상 시장논리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전이 필요하다면 보전할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문제도 있기에 이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제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많은 관계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국민적인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난방 열 요금 조정문제가 주민들과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산자부가 계획한 지역난방요금 인상에 대해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집단에너지 사업이 갖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과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조정과 관련해 산자부, 한국전력과 지역난방 지역주민들 간의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장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친화적 공익성이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상호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 요금을 급격하게 올려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는 관련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력노조 등이 배전분할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배전분할 저지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배전분할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정부의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지난해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회사로 분할되어 경쟁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남동발전회사를 시작으로 민영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발전부문의 경쟁도입과 민영화뿐만 아니라 배전·판매부문의 구조개편도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 등에서 우려하는 공급의 안정성 문제와 고용보장 등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국회와 위원회 차원에서도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의 대책마련과 고용승계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정책 평가와 에너지 자원분야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있다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에너지산업은 모든 산업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업형태나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점적인 지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때 효율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결국 독점적 시장공급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설비투자의 대규모성 때문에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산자위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최대의 현안이라면 가스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통과 일 것입니다.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법률은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문제 등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파악한 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간 3주년을 맞은 본지 애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과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우선 창간 3주년을 맞이한 한국전기산업신문사 가족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한국전기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로써 심층취재를 통해 정확하고 바람직한 여론형성에 힘써 오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한국전기산업신문을 애독해 주시는 독자들께서도 한국산업분야의 전문지로 성숙해 가는 한국전기산업신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상 규 위원장은 누구인가



박상규 산자위 위원장은 충북 충주출생으로 충주사범, 동국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숭실대AMD 등을 졸업 및 수료했다. 숭실대와 중국 요녕대학에서 명예 경영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국 요녕 대학에서 명예교수, 산동대학에서 객좌교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위원장은 14년간의 국가공무원 생활과 25년간 중소기업을 경영해왔고 근면 성실하며 대범한 스타일로 성격이 활달하고 친화력이 강해 주위에 사람이 많다.

정치분야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인천광역시 지부장, 대선당시 야권 대통령후보 단일화추진위원회 위원·새정치국민회의 특별위원회 의장, 제15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자원·국방·행정자치·예결특위 위원·정보위 간사, 인천광역시 지부장·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역임 했으며 현재, 새천년민주당 부평구갑지구당 위원장·새천년민주당 후원회장, 제16대 국회의원,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회중소벤처기업포럼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보금속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 신경제추진위원회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광탄보육원 이사, 보육시설 천양원 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김재준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점재 국장 korea@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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