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31일과 10월31일 두차례에 걸쳐 관련 공청회를 개최,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1차와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는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한다. 즉, 1차 공청회에서는 9개 전략하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2차 공청회에서는 7대 전략하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원안위가 제시한 7대 전략은 ▲정상운전에서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관리 강화 ▲정보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관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진재난 대비 및 방사능 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공 ▲핵안보 및 핵비확산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규제인프라 확충 등이다.
특히 지난 9월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진 위협과 관련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1차 공청회에서 제시한 안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았다.
'지진재난 대비 및 방사능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로 명시된 이 전략 내용을 보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우선적으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후속조치로서 월성원전 주변 단층 정밀 조사를 2019년까지 실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역사지진 등에 대한 지진학적 해석 등 최근 과학기술 성과를 반영해 원전주변 지역의 최대 잠재지진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고, 최대 잠재지진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력시설 내진기능 보강 등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차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분야의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 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처럼 중요한 계획이 큰 잡음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급하게 발생한 현안을 놓치지 않고 대응에 나선 점도 평가할만 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원안위 스스로도 제시했듯 지난 1차 계획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면과 함께 여러 교훈도 남았다. 특히 소통과 교류를 통한 국내·외 신뢰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측하기 힘든, 의외의 인물이 당선된데 따른 대응책도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적 사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분야, 특히 규제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관련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이며, 이는 그만큼 이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원안위는 이번 계획을 12월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기간동안 미비한 점이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채워나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