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최근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중점 점검한데 이어 ‘제7차 에너지정책 포럼’을 개최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포럼에는 석유․가스 시장, 자원개발, 전력시장,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국내외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여러 분야에서 대비돼 국내외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에너지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후변화체제와 셰일가스 등 자원 개발 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먼저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 등에 발맞춰 우리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원개발사업 진출 기회를 적극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 클린 에너지시장의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클린에너지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스공사의 미국 셰일가스 장기 도입을 계기로 미국과의 석유․가스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응도 경계하면서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보다는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정책 공약은 미국내 석유․가스 등 생산 확대와 각종 에너지․환경 규제의 철폐를 통해 에너지독립과 고용확대 등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이 핵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유․가스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부문은 심리적 위축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세계적인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보면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미국은 대부분의 정책이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된다. 이에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세한 정책 보다는 큰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둬야 하고 미국의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에너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다른 정책들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변하는 에너지시장에서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미 정부의 정책 추진 추이를 살피고 분석하면서 최적의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