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탄핵정국으로 정부의 국정동력이 크게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다. 바로 ‘에너지분야 기능조정’이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 중 1개사를 내년 상반기 중 상장하고, 그중 1개사와 나머지 3개 발전사는 2019년까지 상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도 2020년까지 상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월14일 발표된 ‘에너지분야 기능조정 방안’의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분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에 대한 민간 개방 확대를 공표했다.
정부는 향후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상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기관 컨설팅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기관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한 후 상장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사실 이 정책의 명칭은 구조개편, 선전화, 기능조정 등 그동안 각 시기별로 다르게 불리워서 어떠한 명칭이 맞는지 구분이 힘들 정도다. 그럼에도 이를 관통하는 핵심 논점은 '민영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30% 가량만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 에너지 분야에서 그와 같은 형태로 상장된 곳도 있으며, 그들 기관을 민영화됐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상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여타의 이유, 즉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국민부담 감소 등을 봤을때 곧바로 수긍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말 필요한 정책적 수단인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도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20여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지 못한다. 말 그대로 아직도 논의중인 사안인 것이다. 당장 관련 노동조합 등은 이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여타 단체들과의 연대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민영화를 단행했다가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재공영화'를 추진하는 사례도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연 현재의 정국속에서도 추가적인 논의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안인지 묻고 싶다. '시장 만능, 독점과 규제는 해악'이라는 초보적인 신념에 따른 추진이 아닌지 되돌아 보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