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의 자원외교로 해외자원의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활발했지만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세계 광물자원 소비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자원 소비 감소로 유례없는 자원가격의 폭락을 가져와 세계 자원산업은 물론 그간 광물가격의 고점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질타로 최근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 뿐만아니라 사기업 역시 투자 동력을 잃어 극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등은 자원가격하락에 따른 프로젝트 가격의 하락을 호기삼아 자원개발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발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향후 5년간 3조엔(약 31조원)을 투입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을 통해 출자와 채무보증을 확대해 원자재 값이 하락한 기회를 활용해 투자를 늘리는 일본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중국 역시 올해 상반기 해외 광산 인수금액이 44억9천만 달러(약5조1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억 달러에 비해 18.2%나 증가했다. 비록 중국은 그간 자원 확보를 위해 꾸준한 투자를 이어오기는 했지만 최근의 투자는 원자재가격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광물 메이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알짜 매물이 많아진 것에 기인한다.

한국은 공기업 부실의 영향으로 해외자원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떼버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석유, 가스 및 광물 모두 0건으로 자원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아쉬운 시점에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기획처 처장 박길천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 현황과 광해복구 사업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현황(광업 현황)
한국은 주력산업이 조선, 자동차, 전자, IT 등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인한 에너지, 원료 다소비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 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세계 5위의 광물자원 소비국으로 성장했다.

광업법에서 인정한 법정광물은 59개 광종이나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광종은 40개이며 이마저 경제적 가치가 미흡하여 실제 생산중인 광종은 13개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광종은 주로 석회석, 장석 등 비금속광종으로, 상동중석이나 연화광산처럼 대형광산이 문을 닫은 뒤 가행하고 있는 금속광산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적고, 대부분 생산규모 역시 작다.

▲사업진출 현황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1977년 파라과이 산안토니오(San Antonio) 우라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5년말 총 39광종, 62국, 525개 사업을 추진해 이 중 191개 사업이 종료 신고 되어 현재 334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사업 334개 중 157개 사업이 휴광상태로 실제 가행 또는 운영 사업은 53%인 177개에 불과하며 휴광상태의 많은 프로젝트들은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탐사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자금력, 기술력의 뒷받침이 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해외자원 개발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이후 증가세였던 신규진출 사업 수는 200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15년 6개로 전년의 12개에 비해 50%나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축소되고 광물자원공사와 일부 대기업에 의한 투자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등 원자재 주수요국의 경기침체,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감산 지연 등으로 원자재시장의 불황을 가져왔으며 세계적인 광물 메이저 기업조차 수익 악화를 가져온 것이 원인이다.

또한 종료사업은 2015년도 17건으로 전년의 9건 대비 89%가 증가했으며 주요 종료사업으로 중국의 북방동업 동 생산사업, 호주 샌드파이어 동 생산사업과 볼리비아의 꼬로꼬로 동 탐사사업을 들 수 있다.

▲투자 및 회수 총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총 투자누계는 2015년말 1만6324백만 달러로 2015년 한해에 이루어진 투자는 전년대비 77.8%가 감소한 429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누적 투자 액수는 3779백만 달러로 전체 2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민간기업과의 공동투자를 선도한 것에 기인하지만 2008년부터 이루어진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확대 정책에 따라 자본금 확충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큰 원인이다.

2015년 해외자원개발 광물분야의 투자는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공공부문에서 2.4억 달러로 56.3%를 차지하고, 민간부문에서 1.9억 달러로 43.7%에 불과해 공공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동, 니켈 위주의 투자 집중으로 전체 투자비의 51.9%를 차지했으며, 동 투자비의 46.9%, 니켈 투자비의 20.2%를 차지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 위축을 가져와 투자비 상위 4개 사업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사업이며 투자비는 2.9억 달러로 전체투자 대비 68% 점유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연도별 투자규모는 2007년부터 광물가격 강세, 신흥시장의 수요폭증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 경기침체, 광물가격 하락 등 대내외적 환경악화로 자원산업계가 전체적 위축돼 투자침체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비 및 신규사업 진출이 감소했다.

대륙별 투자를 분석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나 실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중남미, 대양주, 북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개발 및 생산사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5년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진출한 3개 대형사업에 투자가 편중되어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동 프로젝트 109백만 달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 86백만 달러, 멕시코 볼레오 동 프로젝트 76백만 달러로 이상 3개 사업이 전체 투자비의 63.2% 차지하고 있다.

누적투자는 2015년 12월 말까지 누계는 163억 달러로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양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으며 다음으로 지역 다변화가 이루어져 중남미, 북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순으로 투자했다.

2015년 광종별 투자는 동, 니켈 투자비가 전체 투자비 중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사업 투자비의 98.1%, 니켈 사업 투자비의 99.5%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했는데 이는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급감한 것에 원인이 있다.

신전략광물은 2015년에는 희토류에만 2200만 달러 투자됐으며 리튬은 전기자동차 등 2차전지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매우 각광을 받는 광종이었으나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을 제외하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 매력도가 다소 떨어져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희토류의 2015년 투자실적은 중국 포두영신 생산사업에 21백만 달러,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 탐사사업에 0.7백만 달러이다.

단계별 투자현황은 기존 개발이나 생산 단계 대형사업에 투자를 집중해 이들 사업에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 2015년에도 꼬브레파나마(동, 개발), 암바토비(니켈, 생산), 볼레오(동, 개발) 등 한국광물자원공사의 3개 대형사업에 편중돼 2015년 한국 전체 투자비의 63.2%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 투자를 분석하면 세계자원시장 공급과잉 및 정부정책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자금력을 가진 실수요기업을 제외한 종합상사 등 타 자원개발업체는 시장을 관망하는 상황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장기간 투입되는 자원산업 특성상 중?소 민간 기업은 자금력 부족으로 대형 탐사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참여기회가 단절되어 투자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해외자원개발 진출에 따른 광해 복구 전망
산업원료 공급을 위한 광업 활동으로 많은 환경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경제 발전이 우선되어 환경문제에 소홀히해 광산 개발 종료 이후 환경훼손은 물론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광산 개발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자원이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과거 미국과 유럽의 자원 개발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등 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약탈적 자원개발에 따라 원주민들의 저항이 매우 강한 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있는 추세이다.

미국, 호주 등 광업 선진국은 물론이고 후발 자원 부국에서도 자원개발과 관련해 환경보호, 사회적 합의 및 지역 개발 지원 등 지속가능개발 정책이 광업관련 환경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에 대한 고려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는 성공적인 자원개발 실현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고려대상이지만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업투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산개발 시 지질과 광상자료와 함께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체계적인 광산개발 전주기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지속가능개발이 요구된다.

▲광해의 발생 및 관리방안
광업 활동은 광산지역 주변 생태계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탐사부터 개발계획, 생산, 복구의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환경 피해 및 폐기물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생산 활동에서 선광부문은 광산에서 발생되는 오염원 중 가장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광산개발 초기부터 폐석처리장, 선광장, 광미댐(Tailing Storage Facility) 등의 부지선정은 핵심 건설 요소로 작용하며 선광장의 폐수는 반드시 정화를 거쳐 재사용하거나 외부 방류을 하고 있다.

하류부문인 수송이나 정련, 제련, 생산 제품의 판매 역시 광업 활동의 하나로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교란을 가하고 있다.

광산개발 환경리스크란 광산개발과정에서 수행되는 산림훼손, 토지굴착, 암석의 파쇄 및 분쇄, 운반, 선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오염수 방류, 폐석유출, 먼지날림,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해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리스크는 광산 개발이 종료된 이후에도 광미에 의한 분진, AMD, 중금속의 분선 등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많아 대형 재해나 집단 피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금속광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오염은 산성광산폐수(AMD)나 중금속의 확산이다.

광산 개발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가 사전 예방을 위해 개발 초기부터 필요하다. 실제 많은 컨설팅 업체에서는 탐사 초기부터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광산 폐광 및 복구 프로그램
광산개발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인위적인 요인이 자연적인 요인보다 영향이 크므로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주기적 책임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광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특징은 잠재적으로 다른 환경오염과는 달리 진행초기단계에서 인식하기 어려우나 오염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정화 및 복원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산개발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리스크를 예측해 단순히 위해를 피할 뿐만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메이저 기업에서 수행하는 환경관리 시스템을 영세 중소광산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므로 광산 개발이 완료된 후 방치해 자연치유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복구를 추진하는 것이 광산기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일 것이다.

환경피해 비용은 광산개발 초기부터 환경관리시스템(EMS)을 적용할수록 비용이 절감된다.

광산개발 계획단계에서의 환경리스크 사전 예방 및 폐광대책의 수립 등 전문적인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환경리스크 발생의 저감 혹은 환경복구를 통해 사회적 환경피해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만약 광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리스크를 방치할 경우 앞에서 기술한 지반침하, 수질, 토양, 대기 및 소음 등 다양한 환경피해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리스크 방지 및 처리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기업 및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환경피해는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Warhust(199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업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총체적 환경피해비용(Total environmental damage cost)은 적절한 환경리스크 방지 및 폐광산 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둘째 효과적인 환경리스크 관리는 광산을 운영하는 기업 측면에 있어서도 자금흐름을 포함한 다양한 편익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업활동기간 중 광해처리 의무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환경피해 비용은 증가된다. 만약 기업에 환경리스크처리 부담을 폐광 후 일관 처리한다면 막대한 환경리스크 처리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폐광 후 기업의 수입원은 상실되며 기업이 사전에 복구비용을 준비하지 않고, 자금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환경처리비용을 지역사회나 국가에 전가시키게 되고 정상적인 복구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광산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리스크 관리 제도의 운영은 기업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자금흐름의 확보와 더불어 폐광 후 환경리스크의 효율적인 처리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 광산개발은 최우선적인 요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는 것이다. 따라서 광산개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환경 용량 내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광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체계적인 환경리스크 관리는 광산 노동자의 생활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며, 미래 예상되는 환경규제 강화 등 기대 위험의 감소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광산 개발 후 복원 및 부지 재활용, 친환경 광산 개발 이미지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해외에서의 광해관리 현황 및 복구전망
광해 관리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광산이 생활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광해 물질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루지면서 이다.

광해에 의한 피해 사례는 지반침하, AMD나 광미댐의 붕괴 등 많으나 광업이 활발한 많은 국가에서 사막이나 불모지에 폐광을 방치한 결과 복구에 필요성이 다소 부족했다.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과거의 폐광산의 복구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최근 추정으로는 전세계 광해복구 규모는 90억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혹자는 칠레의 추키카마타 동 광산을 복구하려면 그간의 생산금액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광해복구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전 세계 어느나라보다 적극적인 광해 복구가 이루어진 나라로 폐광산들이 대부분 지역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폐광산의 복구가 추진됐다.

이에 반해 해외 진출은 매우 미미해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자원 개발에 늦게 참여해 경영권사업이 적고, 복구시점이 된 사업 역시 라푸라푸 1개 광산에 불과하다는 점도 있지만, 해외에서 광해복구 사업은 대부분 광산 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자국기업이나 관련 컨설팅 업체를 참여시키고 과거의 폐광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구 의지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해외광해복구 경험이나 기술력, 자본력, 인적 역량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해외 광해 복구 사업의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광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간 국내에서 많은 복구사업을 통하여 광해조사, 토양이나 수질 정화사업, 지반침하 등의 사업에 강점이 있어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형태는 대부분 소지분 참여다. 이는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데도 기인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해외에서 광산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광산전문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소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온 일본 역시 주요 투자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영권을 가지고 생산한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파시르 석탄광 프로젝트와 필리핀 라푸라푸 동 프로젝트 등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광해관련 컨설팅에 아국 기업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고 각 국별 광해관련 법적 내용이 상이한 것도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진출한 프로젝트의 경우 아국 기업의 참여가 한층 쉬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기업과 광해방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외자원개발 진출 초기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광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광해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투자 후에도 지속적인 참여로 광업활동이 종료된 후 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컨설팅 수행 등을 주도할 경우 보다 정책적인 지원 등 효율적인 관계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아국 기업에서 경영권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국 기업의 진출 프로젝트를 전망해보면 비록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복구 시기가 대부분 2030년 이후이므로 복구사업보다는 가행 증 광해관리의 참여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기타 광업활동이 활발한 제3국의 광해복구 사업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ODA나 KOICA, EDCF 등의 자금을 활용, 초창기에는 적극 지원해 아국 기업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가져오면 향후 본격적인 사업진출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광해복구 사업 진출에 대한 제언
한국기업의 해외 광해복구사업의 진출은 해외자원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의지가 꺾인 시점에서 국내 기업과의 동반진출은 더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해외 원조사업이나 국가 간의 협력사업 등 다양한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KOICA의 ODA사업 중 광업부문 참여로 해외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KOICA의 ODA 사업은 발굴부터 타당성조사, 사업선정, 사업시행, 사후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업결정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입지 변경이나 내용조정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사업요청서 접수단계 직후 환경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다.

환경가이드라인의 절차는 스크리닝, 기초환경조사(IEE, 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 환경평가, 환경심사, 사업심사,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여섯 단계를 거친다.

A등급 사업은 수원국 정부가 정한 법률에 의거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이 등급의 사업 중 광산개발 사업은 광해방지나 복구 부문의 진출이 용이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원보유국과의 외교적 노력의 활용이다.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광해분야에 대한 외국 정부나 관련기관과의 꾸준한 협력 관계구축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광산의 난개발로 인해 심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며, 현재도 광산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들 국가나 기관과의 단순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그치지 말고, 국가 간 외교활동 시 광산복구에 대한 의제를 발굴해 참여해야 한다.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공동 연구나 구체적인 광해관련 사업의 발굴이 계속된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모델이 구축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경우 그 동안 폐쇄국가에서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조차 없지만 지역민들에 의한 보석류나 사금, 기타 많은 광물들이 난개발로 진행되고 있어 산사태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아래 EDCF 자금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광해관리를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광업 메이저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유지이다.
메이저 기업들은 풍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광업 분야의 상하류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민간기업 주도의 탐사사업 참여 등 관계 개선을 추진하여 광해분야까지 교류를 넓힌다면 기술력 증대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메이저 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는 광업분야 투자가 선행돼야 하므로 우선 국내의 해외자원개발 참여기업과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한 사항이다.

광업 분야가 낙후된 우리나라로서는 광해복구 등에 많은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광업 선진국에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장기적인 계획아래 해외의 광해방지나 복구사업을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