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격변이 몰아쳤다. 이는 앞으로도 진행형이며, 향방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다. 특히 2016년의 강풍은 각국에서 진행된 투표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몹시 흥미롭다.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형제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는 미국과 영국. 그들은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 확정이라는 변화를 이끈, 자신들이 던진 한표가 어떻게 작용할지 스스로도 궁금할듯 하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모든 화두의 정점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역시 4.13 총선의 결과인 여소야대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밝혀지기 힘들었을 분석이 우세하다.

이같은 격변속에서 본지는 신년특집호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을 만났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가 깊을 듯 싶었다. 다음은 손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2017년 새해를 맞는 소감 한말씀.

▲ 부푼 희망과 꿈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함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적 분노와 실망감이 온 국민을 힘들게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이후 거리에는 트리 대신 촛불이, 캐롤 대신 분노에 찬 함성으로 가득 찼다. 언론도 새해의 희망보다 연일 특검과 청문회, 탄핵으로 도배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로 채워나갈 때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저 역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이자 법률안 소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회 입성 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신다면.

▲ 국회 산업위는 에너지를 포함해 산업, 무역, 통상,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위원회다. 초선의원으로서 간사와 법률안소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았기에 행정부 견제와 감사,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했다.

특히 폭탄수준의 누진제 아래 지난 여름, 유례없는 폭염에도 국민들은 부채 하나에 의존해야 했기에 산업위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6단계, 11.7배라는 공포의 누진제를 12년만에 3단계, 3배 이내로의 변경을 이끌어 냈다.

또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순기능은 독려하면서도 전력 민영화, 안전관련 업무의 일률적 외주화, 대안 없는 대한석탄공사 폐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논의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에너지, 자원, 통상, 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집행과정에서의 부정, 부패, 비리 등을 밝혀내 바로 잡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과 결과로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 ‘친환경 베스트 의원’ 등 과분한 영광도 얻을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실물경제를 다루는 위원회인만큼 항상 현안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매우 바쁘게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에너지 분야만 보더라도, 대내적으로는 경주 지진을 통해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더욱 명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세계 최대의 밀집 원전에만 의존하려는 전력수급 계획의 문제, 해외자원개발 실패 및 묻지마식 투자로 부실화된 공기업의 부채를 통폐합과 헐값매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은 올해도 국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따져야 할 현안으로 남아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재도입과 전력 및 가스안전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 등 법·제도의 정비도 정유년 새해부터 국회가 서둘러 심사하고 추진해야 할 임무다.

대외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애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당선으로 국내 에너지 관련 산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규정의 손질과 지원책 마련 등 민첩한 대응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 현재 지역구의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방침이신지.

▲ 저의 지역구 중 한 곳인 나주는 한국전력을 포한한 에너지 중심의 16개(2개 기관은 추후 이전 예정) 기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혁신도시다.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과 정부 주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혁신도시 조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원도심과의 문화적, 생활환경적, 경제적 간극을 줄여 나가야 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지난해 12월7일 '빛가람혁신도시와 나주 원도심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측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소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제 이러한 의견을 하나로 엮어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통합나주의 로드맵을 준비하려고 한다.

화순의 경우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순광업소 폐광문제가 있다. 당초 정부는 2017년 화순광업소 폐광을 시작으로 2019년도 장성광업소, 2021년도 도계광업소 폐광을 추진하면서도, 폐광 지역민의 고통과 지역경제의 충격에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등원 후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2017년 화순광업소 폐광 반대입장을 전하면서,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및 대체산업 육성 방은 수립 후 동시폐광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단 올해 폐광은 막았지만 이제 이를 대체할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단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출자회사인 바리오화순 등 도내 공기업 자회사 등의 사업을 통해 대체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며, 어떤 사업이 적절하고 지속가능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산업의 개발과 발전전략은 100년을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 산업위 간사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에너지분야와 관련 정부의 민간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관련 노동조합 등은 민영화의 다른 표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도 연관돼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어떠한 경우도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특히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경제성을 들이대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주를 축소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물론 현재의 공공기관 부채를 방치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가 부채해소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 또한 방만경영, 무분별한 투자와 해외자원개발 정책실패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지, 공공기관 노동자와 국민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방향이다.

- 재임 기간동안 바람이 있으시다면.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께서 바라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께서 국회에 바라는 것, 그것은 이미 지난 4.13 총선을 통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즉,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되, 어떤 당도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구성해주셨다는 것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협치와 소통하라는 의미로 본다. 또한 정부 견제도 충실히 하는,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여긴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정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온 힘을 쏟고자 한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리고, 남용된 대통령의 권한도 개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제된 언론의 자유를 되찾고, 되살아난 정경유착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상임위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정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의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유년 새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법 질서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책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세워질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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