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사설]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20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산업부가 올해 에너지 R&D 정책의 핵심은 ‘청정에너지’라고 선언했다. 에너지 R&D 지원 체계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신기후체제 대응과 신산업 창출 기술기반 확보를 위해 7631억원의 에너지 R&D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에너지 R&D 예산은 지난해 보다 9.3% 늘어났다. 예산이 늘어난 것도 고무적인 것이지만 신재생에너지와 ESS, 수요관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에너지 R&D 예산 증가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 미션이노베이션을 선언했다. 그 자리에서 청정에너지 R&D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를 2016년 5600억원에서 2021년 1조1200억원으로 2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특히 신재생, 효율향상, 수요관리, CCUS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그런데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가 문제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에너지 R&D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션이노베이션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15%씩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에너지 R&D 예산은 2012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5%씩 줄고 있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1년까지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문제는 인식의 전환이었다. 신기후체제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에너지 R&D가 해답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과연 정부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올해 에너지 R&D 예산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 R&D 예산이 늘었고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관건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에너지정책, 특히 R&D 정책에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에너지 R&D 추진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와서 보면 그 많던 것들이 어떻게 됐고, 어떤 식으로 정리됐는 지 알 수 없다. 특히 정권교체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도 결코 정책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국가정책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신기후체제 문제는 정파를 초월한 국가 운명에 관한 문제다.

정부의 구상대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우리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