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가 에너지정책,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기자수첩] 국가 에너지정책,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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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15일 국회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르면 올 봄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에너지 분야 정책 간담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원론적인 의미로서 국민, 노동자, 약자, 미래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불가, 원전 반대의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주식상장 등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기업들의 이윤절대주의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 국민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장시간의 사후관리비용, 건설단가 등 관련되는 측면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따라서 수명연한이 도래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원전 건설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전 0'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나 '탈핵'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라는 문구가 모범답안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사안들이 겹치면서 탈핵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너지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련 산업 및 종사자들의 미래 등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시장은 신재생 비중의 획기적 증가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체계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정상화,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관련 일자리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대권 도전에서 성공했을 경우 에너지부를 신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리품처럼 정부 부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 대선 주자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날 표출된 의견은 그의 도전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및 원전 관련 정책은 더욱 그렇다.

사실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원전 정책은 에너지 분야 백년대계와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바 크다. 하지만 사회, 경제, 과학 전반에 걸친 사안이기도 한 만큼 적절한 조율과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에의 도달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 전후의 에너지정책 변화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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