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등에서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합동으로 미래시점에서의 완전 상용화를 전제로 필요한 기존규제 정비와 신규규제 도입, 제도보완 방안을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완성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며 유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추진된다.
산업간 융합 추세, 신산업 글로벌 동향 분석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선정,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별 생애주기(연구개발-시장진입-시장 활성화)에 기반해 기존 규제혁신과 신규 규제도입 여부, 제도보완 방향 등을 사전적으로 제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계(현대차, 삼성전자, SKT)와 협업을 통해 자율차 등에 시범적용(6월) 후 다른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산업 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도 혁신된다.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 관련 기존규제를 심층분석하고 현장애로 발굴 등을 통해 규제 최소화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단 없는 규제혁신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급증에 대비해 기업투자 환경 개선, 중기·소상공인의 규제부담 경감,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하는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정부 5년차 규제개혁임을 감안, 그동안의 규제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 보완하는 등 규제성과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