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공장 보다는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과 함께 대기오염 저감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부는 충전 인프라 확충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용 충전요금은 누진제 면제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는 올해 공공 충전기 보급을 위해 517억 원을 편성했고, 한전은 매년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에 개방형 충전기 설치를 공모하고 무료로 충전소를 설치해 주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관련 법률도 개정하고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100개 이상의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15개 공중이용시설, 500 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주차장 등의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은 선진국에 비해 더디기만 하다.
이는 전기차 구매 희망자들이 충전인프라 부족과 비싼 차량 가격 등을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도 기인한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7.9%가 전기차 구매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충전 인프라’를 꼽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충전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전국의 충전 인프라 부족이 40.5%로 조사됐다. 이어 비싼 전기차 가격 및 낮은 보조금이 35.7%,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 등 현 기술력의 한계 21.2%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차 출시가 잇따라 화제가 되는 것과 비교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 실질적인 시스템과 정보가 부족하다고 체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및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등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시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충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충전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기술적 성능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지지 않도록 지원 제도도 설계해 소비자의 성원과 신뢰를 통한 실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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