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 때 아닌 탈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원전 축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원자력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짚어보자. 유력 대선후보자들이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좋은 일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무관심했다는 점에서 솔직히 기대도 된다. 여기에 원전 문제를 논의 중심에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앞으로 전개될 신기후체제에서 원전은 반드시 국가정책이 정립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실을 정리해 보자. 대선 후보자들이 원전 축소에 찬성했다는 것은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3일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이들은 “원전 축소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가 공동정책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말만 보면 차기 정부에서 원전 축소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분히 정치적인 면도 엿보인다. 특히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의 논의 속에서 원론적 차원의 원전 축소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정책은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이며 각 대선후보들이 더 진전된 공약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고 말 한 부분에서 어떤 확실한 합의나 결정은 없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권을 인수하고 통치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원전정책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계가 우려를 표명한 것도 다분히 전략적이라는 생각이다. 일단 거론된 후보들이 유력 후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이 기회에 원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도 작용했을 것이다. ‘원전에 대한 과장된 위험과 대안 없는 탈핵’에 대한 비판은 원자력계가 전형적으로 써먹어왔던 논리다.
이제는 이런 구시대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전 얘기를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원전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어찌됐든 우리는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 수단으로 원전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말로만의 약속이 아니라 그 계획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점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 기술전략인 미션이노베이션에서도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원전을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업계, 정치권 등 모든 이해집단이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자리라면 만들 필요도 없다.
원전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끝도 없는 평행선만을 그어왔다. 이제는 그 지루한 논의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원전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 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