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력 대선 후보자의 에너지정책을 알아보는 자리가 잇따라 열렸다. 여러 자리가 있었고 여러 목소리가 나왔지만 몇 가지 핵심정책으로 압축될 수 있다. 핵심정책은 ‘원전과 화력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으로의 전환’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계 에너지 환경을 고려할 때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됐든, 학계가 됐든, 산업계가 됐든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일단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자. 새로운 출범하는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곧바로 통치행위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여러 현안들을 챙기다 보면 당장에 기존 정책을 180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에너지정책 또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다. 문제는 속도인데 너무 서두르지는 않지만 가능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LNG를 브릿지에너지로 활용하자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달 19일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에너지 대론회에서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되는 국내 환경상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천연가스발전을 브릿지 에너지로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에너지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당장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일단 중간단계로 LNG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 자리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해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대체적인 의견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맞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얘기할 때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거론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속도는 내되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원 소장은 한 세미나에서 “야당 대선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앞질러가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시민단체 인사다. 그런 그가 대선 후보들의 신재생 확대 정도가 놀랍다고 언급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정부가 획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제시한 2025년 신재생 11% 역시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주요국들의 에너지정책 변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미국의 에너지정책 변화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 에너지 정책’이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승인’과 ‘에너지독립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내 제2차 셰일혁명 기조와 맞물려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에너지 생산·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LNG의 브릿지에너지 활용과 연관돼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세계 에너지환경 변화와 우리 실정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될 수는 없다. 세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구체방안을 끄집어내야 한다. 그래야 혼란 없이 우리의 미래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