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2020년 1만호 확대… 학교태양광, 파격 인센티브
민간 주도 태양광설비 보급 모델 ‘태양광 대여사업’ 인기 절정
▲농촌 태양광
농촌 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시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됐으나 사업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정작 지역 농민들은 정보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촌 태양광은 올해 1000호 보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농협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보이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농촌 태양광 1호 사업이 첫 삽을 뜨고 본격 사업추진을 알렸다.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가구당 31∼396kW 규모로 총 1.44MW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 조합을 결성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공, 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태양광 역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농촌에 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리고 태양광도 보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금융 조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업부가 농협과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기자재 조달, 인허가, REC 판매 등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학교 태양광
학교 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부터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함께 추진한 전력 분야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한 SPC(햇빛새싹발전소)가 학교로부터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학교에 임대료와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하면 학교는 이를 전기요금 납부나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95개교가 참여 중으로 최근 포스코 교육재단(이사장 우종수)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데 이어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폐교(약 38개교)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학교태양광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참여 학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학교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100kW 기준 연간 400만원의 기존 임대료 외에도 약 1500만원의 일시금을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매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판매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확보된 초과수익(B/C ratio 1 이상)은 전액 학교에 환원된다. 발전기금은 설치공법 변경즉시 750만원을 지급하고, 경쟁 입찰에 따른 공사비 절감(낙찰률 95% 가정) 등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뿐만아니라 노후 냉난방기 교체, 조명기구 개선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ESCO사업 참여우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유학기제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토록 지원된다.
학교 태양광의 경우 산업부는 교육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학교 입장에서는 굳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주도의 태양광설비 보급 모델이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동안 정부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돼 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별도 예산 없이도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제도 도입 이후 총 2만1224가구(22.7MW)에 보급을 통해 약 7000toe의 에너지절감 및 약 190억원의 국고보조금 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등 에너지신산업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19일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2017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에스파워, 해줌, 에너리스, 태웅이엔에스, 인피니티에너지 총 5개사가 선정됐다.
올해는 총 1만3000가구(14.5MW) 보급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둬 공공 임대주택 등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태양광 설비 보급 및 사회공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말 개편된 가정용 누진제를 반영해 소비자의 경제성이 이전과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대여료 상한액을 기존 7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신청대상도 기존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 이상 가구에서 300kWh 이상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에서 눈에 띄는 기업이 있다. 해줌은 올해에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3년 연속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해줌이 3년 연속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독자 개발한 IT 및 데이터 기술력이 큰 역할을 했다. 해줌은 태양광 발전량 예측기술을 통해 태양광 설치 전 수익성을 분석하고 기계학습 기반의 이상감지 시스템을 통해 설치 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줌은 지난해 12월 태양광 대여사업으로서는 역대 최대 용량인 420.16kWp 태양광 발전설비를 안산시 아파트 단지에 설치했다. 이로써 해줌은 태양광 대여사업 공동주택 부분 최대 물량을 달성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국내 최대 용량 설비가 설치됐을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는 세대수 역시 최대다. 420.16kWp 용량으로 총 1790세대가 연간 약 53만6700kWh의 발전량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최대 용량 태양광 대여사업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한 안산시 아파트 단지들의 높은 실적이 한몫을 했다. 해줌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안산시에 설치한 모든 아파트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예상 절감치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절감돼 아파트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