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시민환경연구소 주최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이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주제에서도 나타났듯이 ‘과제’라는데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는 각 후보 진영의 에너지정책을 소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시간이 된 것이다.
필자가 자주 언급했듯이 에너지정책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 그룹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 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과 석탄화력의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포럼에서도 이같은 방향을 전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고 입을 열었다.
윤 교수는 ‘사회적 수용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어떻게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지를 획득할 것인지가 상당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화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인 노후 석탄화력 8기의 6월 가동중단이 당장 전기요금 문제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에너지세제 개편 역시 찬반여론이 팽팽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적으로 윤 교수의 말에 동의한다. 석탄화력의 축소가 우리가 나갈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석탄화력의 축소는 전기요금 인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세계 개편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요금 인상과 연결돼 있다.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다.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석탄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비싼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들 누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화력을 줄이고 깨끗한 청정에너지를 늘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돈’ 문제가 나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에너지 개혁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 한 적이 없다. 자원빈국인 우리는 값싼 전기를 쓸 운명이 아니고, 언제나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자신의 처지도 모른 채 마치 전기를 ‘공짜’로 인식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얘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보이는 현실이 됐다.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정에너지를 쓰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에 국민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기후체제에 있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고 이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어느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가 ‘내가 비싼 전기를 쓸 준비가 돼 있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