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에너지수급이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에경연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정 전원에 대한 지원 또는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핵심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현을 신중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쉽게 얘기해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핵심기관이 에경연이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에경연의 입장 역시 새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로 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탈핵과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하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각자의 입장에 따른 여러 목소리들이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을 일제히 환영하며 빨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라고 압박하고 있다.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쪽은 정반대 분위기다. 원자력업계는 지난 1일 원자력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압박했다. SK, 포스코, 삼성 등 민간 석탄화력 사업자들도 신규 건설이 중단될 경우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탈핵과 탈석탄을 어느정도 수위로 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을까.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논의 없이 정부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간만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일을 미뤄서는 안된다.
서로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는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에너지전환에 대한 찬반과 이해관계는 복잡하고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논의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 실제 추진 가능한 실행안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