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경유 가격 인상 등 수송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제 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송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의 교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효율성 측면에서뿐 아니라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송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제 강화는 특히, 저소득층부터 중위 소득층 사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다”며 “수송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 강화로 효율성과 형평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낮출 경우 소비 증가효과가 커서 오히려 세부담률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송용 연료는 중·저분위에서 누진적인 것으로 확인됐고 에너지세제가 비록 간접세라 하더라도 에너지세제로 교정 효과와 분배효과를 모두 얻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유가하락 시기에 세부담률이 증가한 실증결과는 세율을 낮춰 가격을 내릴 경우 가계는 소비를 늘려 세부담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가정용 연료나 전기는 저소득자들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세제만으로는 역진성을 피할 수 없으며 분배 측면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에너지세제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향후 에너지세제 개편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만 강화하기보다는 연료별 사회적 비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며 “결국, 증가한 세수를 소득 재분배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향후 환경세 기능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은 효율성과 형평성 양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