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지금, 국민의 관심은 대선에 쏠려 있으며 전력산업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의 중앙집권에 의해 대선에 과도한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며 그 부작용을 염려하는 정치학자들도 많으나 현실 상황에서 대선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전력산업분야에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력산업분야의 관심도와 지면 관계를 고려하여 유력한 후보 3인에 한하였다.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서 발행한 공약집과 각종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공약 등을 종합 분석해 세 후보의 특징을 1차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일반적으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중심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정부주도형, 분배 중심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총을 근간으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사회주의 경제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회창 후보 - 한나라당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 성장,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이회창 후보는 산업분야에 있어서 시장경제 및 그 성장에 역점을 주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성장이 우선이며 그 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분배를 한다.’는 경제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발전 드라이브에 의한 한국경제의 견인이라는 70년 이후의 개발성장론에 맥을 대고 있는 논리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이 보수 성향, 자본가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 후보의 일반적인 경제 정책 및 공약은 대기업 계열분리 반대, 출자총액 제한제 단계적 폐지, 기업집단 지정제 완화 후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등으로 요약된다.

기업집단 및 대기업으로부터 기업가의 운신의 폭을 가장 넓게 해 주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라는 평에 걸맞는 항목들이다.

전력산업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민영화의 경우 이회창 후보는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정부의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만약 이회창 후보가 집권한다면 한전의 분리 및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집권 민주당과 전반적인 공약에서 반대 입장에 서 있는데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공기업 민영화와 연계선상에 있는 은행 민영화의 경우도 이회창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소유제한을 일반적 제한으로 하는, 은행 민영화를 상당 부분 허용하는 방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전력산업분야 일반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연금재정대책, 보육정책에서도 이회창 후보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초비용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킨다는 것.

연금재정대책은 적정한 부담, 즉 본인의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정책에서는 현행 예산을 2배로 늘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종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5일제 근무 포함)과 관련해서는 노사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용자 측의 입장을 상당부분 옹호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50만개의 일자를 창출해 내며 실업률을 3% 이내로 줄인다는 야심찬 공약도 내놓고 있다.




노무현 후보 - 민주당


사회연대 통한 분배우선, 한전, 철도 민영화 제외




노무현 후보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한 분배를 중시하고 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분배정의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집단(재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후 이런 점은 희석된 게 사실이지만 노무현 후보의 정책은 기업집단에 본질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점은 경총이 공약을 평가한 항목에서 노무현 후보를‘기업집단에 부정적 시각을 가졌다.’라고 평한 대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다시 말해서 노무현 후보가 기업가보다는 일반 국민에게 더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국민이 노무현 후보에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과 일치한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노무현 후보는 철도, 발전 분야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망(網) 관련 산업은 민영화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것. 한전과 같은 공기업이 전통적으로 표방해 온 공개념에 노무현 후보가 찬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현재의 김대중 정권이 내년 4월로 표방해 온 한전 민영화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노무현 후보의 집권 시 정책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 민영화에 있어서도 노무현 후보는 소유지분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와 바로 직결되는 은행을 개인 소유로 넘기기보다는 공개념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

국민연금, 연금재정대책, 보육정책에서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와는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단일 체계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연금재정대책은 적정한 부담에서는 이회창 후보와 같지만 부족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정책에서는 평균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산업분야와 관련해 노무현 후보는‘지식·정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경제 정책은 무역, 자본시장의 개방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특정산업만을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정책이었으며 이는 한계에 봉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paradigm)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산업 패러다임에서 지식·기술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정책을 편다. 5대 중점(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컨텐츠, 컴퓨터), 2대 전략(정보가전, 정보보호), 2대 기반(원천기술, 핵심부품)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 - 민주노동당
노동자 중심 경제, 공기업의 민영화는 반대




권영길 후보는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을 그대로 대선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 관한 경총의 평가 항목를 보면 권영길 후보의 입장과 관련 ‘적극 찬성’, ‘적극 반대’ 등의 구절을 쓰고 있다. 그만큼 그는 색깔이 뚜렷하다.

권영길후보의 공약은‘대선 100대 공약’으로 요약된다. 공약 54번을 보면 한전(공기업)과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철도·전력·금융 등 공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중단하여,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민이 값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는 순수한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민족주의 개념과 국민 다수를 위한 배려가 깔려 있다.

이어서 금융 문제를 거론하면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각 경제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화하겠습니다.”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는 금융기관의 민영화 역시 반대하며 그 운영에 일반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력산업분야의 종사자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약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소유기금을 설치하여 기업 소유와 경영의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 각 계층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경제정책위원회를 창설하여, 노동자와 서민의 뜻에 따라 경제정책을 결정케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보험을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고, 1년 이상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없애가겠습니다.

-임금삭감 없는 주5일 노동제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권영길 후보의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다. 일부에서는 그의 경제분야 주장이 정치분야에서의 주장처럼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으나 노동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공약이 제시됐다는 그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아울러 그의 경제 정책은 집권 여부를 떠나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의 문제점들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정책의 전진지향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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