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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탈석탄·탈원전 해법… 지난 2000년을 생각해 본다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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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4  0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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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에너지국장]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워낙 큰 사안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걸려 있는 문제라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거세 보인다.

탈석탄의 이정표가 될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는 인허가 기간을 또 6개월 연장해줬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앞장 서 추진해야 할 산업부가 말이다. 업계에서는 삼척화력이 이슈가 됐을 때부터 산업부가 인허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삼척화력이 의미를 갖는 것은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화력을 취소하거나 LNG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탈석탄 정책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삼척화력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대상이 되고 있는 나머지 8개 신규 발전소의 운명도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지 못했다.

탈원전은 더 심각하다. 역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국민여론 조사를 위한 임시 중단마저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혁의 대상인 한수원의 이사회에 이 문제를 맡기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전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난다. 윤 교수는 “탈석탄·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화되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윤 교수의 전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우리는 에너지전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원론적인 논의는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 이런 논란과 반발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까. 문득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생각이 난다. 당시 계획은 전력분야를 먼저 한 후 가스분야를 손댄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당시 핵심실무 작업을 맡았던 모 인사는 이후 이런 얘기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손쉬운 가스분야를 먼저 하고 어려운 전력 분야를 나중에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지 말고 탈석탄을 먼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 에너지업계에서는 “탈석탄은 몰라도 탈원전은 아직은…”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전력수급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생각해봤을 때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은 동의하나 원전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을 당장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것을 단순히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또 우리는 파리협정 이행계획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일정 비율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미 제출했다.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속도다.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래서 반발도 크다. 이제는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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