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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신재생 3020 전략 포럼’ 해외전문가 Q&A
“한국, 13년 후 신재생 20%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
지붕·지상형 태양광, 육·해상풍력 조합 통해 제한된 토지 문제 극복할 수 있어
스웨덴, 원자력세 올려 에너지전환 비용 활용… 덴마크,50년 100% 신재생전환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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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8  0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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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난 25일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 포럼’은 새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에너지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선 신재생에너지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사업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포럼에서는 마츠 엥스트룀 스웨덴 기업혁신부 과학혁신참사관, 미카 오바야시 일본 재생에너지연구소 이사, 펠릭스 마테스 독일 생태연구소 박사(사진 왼쪽부터)가 참석자들 및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Q. 독일은 에너지전환의 선두주자이므로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의 인접국들과 계통이 연결돼 있는 독일과 달리 에너지 관점에서는 섬나라와 같고,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문제를 가지며, 한국에는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충분한 땅도 없고, 일조량이나 풍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재생에너지가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2030년 20% 보급 목표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독일도 인구밀집국가이고 토지의 활용도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제한 요소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전략은 지붕형태양광, 지상형 태양광, 육·해상 풍력을 혼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을 통해 우리는 토지의 2%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도 100%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토지를 재생에너지에 이용하는 것이 그 토지가 다른 용도로 더 이상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농업이나 산림산업의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에 대한 많은 예가 존재한다.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와 강하게 상호 연결돼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동반자로서 저장장치나 수요 유연성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반면 이러한 연결체계는 원자로 특정부분의 안전문제로 원자력으로부터 오는 상당부분의 전력을 차단해야 했던 지난 겨울 주된 정전사태로부터 프랑스를 구해낼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전기 저장이 독일보다 더 중요하겠지만 이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30% 이후 한국의 경우는 20% 이후의 문제이며 저장 비용이 절감된다면 덜 심각해질 문제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연평균 2%씩 확대해 왔으므로 한국의 향후 13년간 2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Q. 신재생에너지는 그리드가 모두 연결된 유럽국들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A. 그리드는 저장장치나 수요 유연성과 경쟁할 유연성 옵션일 뿐이다. 한국은 유럽국들보다 좀 더 일찍 저장이나 수요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나 앞서 대답했듯이 20%를 넘어서 생각해야할 문제다.

Q. 한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적합하지 않다고들 하는데.

A. 앞서 대답했듯이 지붕형 및 지상형 태양광, 육·해상풍력의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제한된 토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드 안정성은 스마트그리드 관리의 문제이며 저장장치의 비용 절감과 DC 통합 등과 같은 그리드제어시스템의 괄목할 발전이 이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Q 재생에너지도 청정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방출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그 공정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우라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독일과 한국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이 현대적인 재활용 전략을 위해 나선다면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Q. ‘에너지 전환이란 기술을 전혀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인 환경운동가들의 개념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다.

A. 과거에는 독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다. 1990년대 초반 주류학자들은 재생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최대 잠재수치가 3%라고 했었다. 그 숫자는 그 후 우리가 연평균으로 더해온 숫자에 불과하다.

Q. 독일에서조차도 에너지 전환 정책이 비싼 정책이므로 어떤 회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이며 주민들은 비싼 전기료 때문에 불만족스럽다고 하는데.

A. 불평불만인 사람들과 회사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현재와 같이 지원돼야 한다’에 20.9%가, ‘재생에너지는 더욱 지원돼야 한다’에 21%가, ‘재생에너지는 훨씬 더 많이 지원돼야 한다’에 31.9%가 투표했다.

총 73.8%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며 재생에너지를 현재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중 약 50%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온 것으로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며, 약 20%는 재생에너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에너지집약산업으로부터 온 것이다.

Q. 독일은 원자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프랑스와 같은 인접국가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며, 전보다 많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므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이미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A. 완전 가짜뉴스다. 독일은 해외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수입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안전문제로 원전이 상당부분 발전을 멈췄던 지난 겨울 프랑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수출이 늘어서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켜준 중요한 사안이다.

Q. 한국의 전기는 원전 덕분에 독일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싼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A. 오래된 원자로가 완전히 감가상각되면 사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비용은 ‘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그리드+수요유연성+신규원전+기존에너지’ 등의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많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의 경로는 더 싸고 견고하지만 여기에는 3가지 이슈가 있다.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는 투자 측면에서 싸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자가 해체 및 주요사고에 대한 책임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인프라시설, 시장설계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기회를 놓친다면 조만간 필요하게 될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재생에너지 트랙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특정 전략에 비용 면에서 미래가 없다면 이를 포기하고 가능한 한 빨리 미래트랙에 착수해야 한다.

Q. 일본과 한국은 에너지 환경면에서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2030년 20% 신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나는 한국의 2030년 20% 목표 달성을 확신한다. 일본도 2010년까지는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이 수년간 약 1%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년 사이 5∼6%에 이른다.

독일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6%에서 35%까지 성장시켰다.

한국은 일본의 전력생산 규모의 절반 정도다.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두 개 혹은 스페인 두 개 정도의 규모이므로 나라 안 전기시장 교역은 잘 이뤄질 것이다.

스페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잘 연결돼 있지 않음에도 이미 자국 내에서 40%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도입했다.

한국은 해상풍력과 같은 광대한 재생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의 풍력터빈기술은 해안의 바람으로도 저속풍력을 전기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은 토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붕, 건물옥상, 건물이나 호수 위에 띄운 덮개 등에 응용될 수 있다.

한국의 5% 전력생산 규모를 갖는 섬나라인 아일랜드는 이미 풍력 17%를 도입했으며 2020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력망의 상호연결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한국도 전력망 연결이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500km 이상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다. 부산과 후쿠오카는 200km 미만이며 중국과 일본이 서로 연결될 때 한국은 전기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일본과 함께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북유럽 국가들은 100% 재생에너지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계통이나 많은 양의 수력 등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과는 다소 다른 상황에 놓여있지만 기본적으로 20% 신재생에너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경험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험은 한국과 더 밀접하게 유용하겠지만 북유럽의 가격경쟁력 정책 경험 및 재생에너지를 위한 연구개발 경험 등도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Q. 스웨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무엇인가.

A. 현재 스웨덴이 사용하는 전력의 83%는 수력 및 원자력에서 나오므로 낮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하나 원자력의 경우 방사능폐기물과 노후원전 폐기 등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스웨덴 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증가 억제를 결정했다. 새로운 원전은 기존 것을 대체할 때만 건설이 가능하며 위치도 기존 위치에 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모든 새로운 원전 건설계획을 중지했다. 원자력 에너지세를 크게 인상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Q. 스웨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는.

A. 지난 1996년부터 소비자가 전기공급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0개의 회사가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부분의 발전소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라의 남쪽에 거주를 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나라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눠 다른 전력요금을 적용해 송배전 등의 에너지 운송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

2005년에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이는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180개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기업이 참여했고 세금환급 등의 혜택을 받았다.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관련 정보나 조언을 해 줄 에너지 어드바이저를 육성하고 있다.

Q. 덴마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

A.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에너지 절약 확산과 동시에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축소하고 전기 및 열 생산을 위한 에너지 소모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린 제품 및 서비스가 크게 늘어났고 이 중 50% 정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이 있다.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한 단계적인 에너지 정책 마일스톤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2020년 까지 전통적인 전기소비의 절반을 풍력으로 대체하고, 2030년 까지 발전소의 석탄 사용을 중지하고 오일 버너의 사용도 중지한다. 2035년 까지 전기와 열 공급을 모두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게 된다.

2050년 까지 전기·열·산업·운송 등 모든 에너지의 공급을 신재생에너지가 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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