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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재생에너지 정책,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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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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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脫)원전을 서두르면서 제시한 대안 중 하나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다.

정부는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까지 모두 42조원을 투자해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등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30년 이상된 10개 석탄화력발전소(총 330만kW)는 수명종료 시점에 모두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 건설 역시 제한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은 시급하다.

지난 정부에서도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정책 추진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말을 믿고 투자했던 민간 사업자들의 실패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국토법, 산지법, 농지법, 환경법, 도로법, 건축법 등 까다로운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해 허가를 반납하는 사례 역시 빈번한 실정이다.

풍력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경상북도 내 풍력발전의 60%를 수용한 영덕군은 소음, 난개발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업계가 희망하는 추가 60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님비나 지자체의 님트(내 임기 중엔 불가)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급격히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비중이 부끄러울 정도로 낮다.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현재 우리나라가 2.1% 수준이다. 독일 12.6%, 미국 6.7%, 일본 5.3%과 비교해보면 자명하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은 1990년 6.0%에서 2014년 1.6%로 도리어 역주행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답보 상황인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기화된 저유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고 환경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끼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면 무턱대고 반발부터 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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