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매년 6조9천억불 인프라 투자 필요… 근로자에 전직 기회 제공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탄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G20 국가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 정부들은 경제성장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3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들이 힘을 모아 저탄소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경제성장 달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감한 기후 정책과 경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면서도 성장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OECD 연구 결과 2050년까지 66%의 확률로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할 경우 G20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탄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2016∼2030년까지 인프라 투자에 매년 6조3000억 달러가 필요한데 기후변화를 고려한 66% 확률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할 경우 매년 6조9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즉 기후변화 고려 시 약 10% 수준의 증가에 불과하고 이 또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액(연 평균 1조7000억 달러 전망)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고서는 포용적이고 진보적인 전환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비록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많은 국가들이 관련 정책을 추진 시 정치적 대립에 직면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사회에서 다양한 경제주체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된 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정부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근로자(특히, 화석연료 사용 분야)들을 위한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기관·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부가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과감한 전환을 위한 자본 조달을 중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협력 증진과 R&D 확대를 통해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초기 및 상업화 단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보증, 신용보강, 외환헤지 등 다양한 위험 저감기법 및 혼합금융 기법의 활용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