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탈원전 및 탈석탄 기조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79년까지 ‘원전 제로’를 목표로 고리 1호기를 영구 중지한 데 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공론화에 들어갔다.

원전도 설계수명 연장 없이 기한에 맞춰 영구 정지시키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도 30년 이상 된 것들은 가동 중단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대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가치이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전제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탈 원전, 탈 석탄으로 줄어든 전력 수요 공급의 대안과 전원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대안은 분산형 전원 확대다.

분산형 전원은 태양광, 소형 풍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50㎿ 이하의 소규모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설비 등이다.

이 중 열병합 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설비로 전기와 열을 각각 생산하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요처 인근에 설치돼 송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도 상당한 규모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00대 초반 분산형 전원으로 구역형 전기사업이라는 형태의 열병합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발전 연료인 천연 가스의 높은 가격 때문이다.

열병합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높았지만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등을 조합해 공급되는 전력과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다.
 
왜곡된 세금구조로 인해 천연가스가 가장 비싼 전력생산용 연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 발전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 및 열 생산 비용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원용 연료 가격에 대한 조세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한다.

또한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발굴과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천연가스 발전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는 벤치마크 할당방식 적용과 함께 열병합 발전을 통해 생산・공급하는 열에 대한 배출권 할당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석탄 발전 축소 등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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