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과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가스발전을 중간단계인 ‘브릿지 에너지’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적잖은 비용 부담과 함께 입지 문제 등으로 당장에는 어려우니 가스발전을 거쳐 가자는 얘기다.
이는 석탄과 원자력에 집중된 현 발전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처해 있는 에너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시 돼야 하는 환경이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에너지빈국이고 전력설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데다 전력망과 가스망에서 고립돼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연료 다변화가 필수인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재생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브릿지 에너지로서의 가스발전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가스발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경제급전을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전력시장 운영체제와 불합리한 에너지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우선 경제급전은 가스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제급전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가스발전을 늘리기는 어렵다.
사실 경제급전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비용만 계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비용을 따질 때 발전소가 지불하는 연료비만 반영할 뿐 사회와 국민이 부담하는 환경비용과 안전비용 그리고 갈등비용과 같은 이른바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단순비교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감안할 경우 결코 석탄발전이 가스발전보다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과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장병완 의원의 ‘환경급전’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다. 석탄발전이 저렴한 것은 불합리한 세제에서 기인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와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조세형태로 반영해 석탄발전에 환경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스발전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원전에는 면세정책을, 그리고 석탄에는 세금을 매우 낮게 부과하고 가스발전에는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 산업부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오히려 기재부는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가 이를 막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기재부는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원간 세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는 발전원별 조세부담(원/kWh)이 원전 11.7원, 유연탄 9.85원, 중유 4.05원, LNG 8.37원 이라며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이같은 입장은 자의적 잣대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가스발전은 20%에 불과했다. 이러다보니 LNG발전소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38.8%에 그쳤다. 가스발전 확대가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운영과 에너지세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