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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신고리 5·6, 치열함이 바람직하다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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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0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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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달 30일 기자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국회의원회간 한 층에서 원전 찬-반 토론회가 같은 시간에 열린 것이다. 즉, 한쪽에서는 탈원전 토론회, 다른쪽에서는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제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같은 모습은 현재 원전 찬반 양측의 모습,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의 공론조사를 앞서 보는듯해 기자는 흥미로웠다.

주지하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에서 진행될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단순하게 어떠한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데 반해 공론조사는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을 한 후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다.

따라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는 해당 원전의 건설 필요성 여부 뿐만 아니라 원전 및 에너지 믹스 전반에 대한 찬·반 양측의 논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조사의 하이라이트는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2박3일간 동안 합숙토론을 하게 될 10월13일부터 15일까지로 전망된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10월13일에 3차 조사, 마지막 날인 10월15일에 4차 최종조사가 이뤄게 된다. 그리고 합숙기간 동안 전문가 설명회, 분임토론, 질의응답 회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결과를 분석하고, 19일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 과정과 공사재개 찬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권고안을 만든 후 마지막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그리고 10월20일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기자는 앞서 이번 공론화는 그 자체가 역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이같은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다시 한 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며,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언급도 이같은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기자는 원전과 관련한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론분열 운운하며 공론화의 의미를 애써 퇴색시키려고 하지만, 이같은 시각은 단견이라고 기자는 단언한다. 단견인 만큼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수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종 음모론 역시 마찬가지다. 색안경으로 덮힌 사람은 그 색밖에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앞으로 언제 또다시 국민들이 원전과 에너지라는 사안에 이같은 관심을 가지게 될 지 모른다. 지금이 기회다. 국민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가장 큰 무기는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지켜져야 할 공정함과 투명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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