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대여·농촌태양광·학교태양광 풀뿌리 사업으로 자리 잡아야
신재생 목표 달성, 민간 주도·주민 참여 ‘선진국형 보급사업’ 관건
밑에서 부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린 신재생사업은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기조를 이어가는데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고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가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보급사업 확대가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보급사업은 태양광 대여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주도의 태양광설비 보급 모델이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동안 정부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돼 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별도 예산 없이도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에너지신산업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도 에스파워, 해줌, 에너리스, 태웅이엔에스, 인피니티에너지 5개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총 1만3000가구(14.5MW) 보급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둬 공공 임대주택 등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태양광 설비 보급 및 사회공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말 개편된 가정용 누진제를 반영해 소비자의 경제성이 이전과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대여료 상한액을 기존 7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신청대상도 기존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 이상 가구에서 300kWh 이상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농촌 태양광도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농촌태양광 전도사로도 불리고 있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농촌태양광발전소를 50만개 이상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청주시를 시작으로 농가 태양광발전 열풍이 불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새로운 농가소득 모델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농촌 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시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됐으나 사업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정작 지역 농민들은 정보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농촌 태양광은 올해 1000호 보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농협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보이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함께 추진한 전력 분야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한 SPC(햇빛새싹발전소)가 학교로부터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학교에 임대료와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하면 학교는 이를 전기요금 납부나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최근 학교태양광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참여 학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학교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100kW 기준 연간 400만원의 기존 임대료 외에도 약 1500만원의 일시금을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태양광은 여러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학교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용량 이상의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자가용 발전소의 경우 일정 용량 이상의 태양광이 보급돼야 학교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애물단지가 아니라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하는 설비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5kW급 태양광발전소 기부의 경우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전기요금 절감 등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용량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는 태양광이 설치되도록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한전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한전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어떤 재생에너지원을 어느 부지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신재생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신재생 펀드, 주민이 신재생 전력 생산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
최근에는 설치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장기간 관리운영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 중 하나로 앞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에너지정책을 적극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루트에너지는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하는 ‘양천햇빛공유발전소’ 투자 상품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루트에너지’를 정식 오픈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RPS에 따라 18개 발전 자회사에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으로 상환 재원이 마련된다.
기존 원금 회수 기간이 최소 6∼7년이었던 것에 비해 루트에너지만의 재투자 서비스로 약 3∼12개월의 원리금 회수기간이 짧다. 동일한 자본금으로 발전소 하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전소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리스크를 낮추기도 했다.
특히 발전소가 지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연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지역 기반의 ‘시민발전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건전한 재생에너지 시장 생태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공유하거나 쏘카에서 교통수단을 공유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절한 유휴 공간을 가진 예비 ‘호스트’들을 대상으로 해당 공간을 장기간 임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이웃과 공유하는 국내 최초 ‘에너지 공유경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금융과 시민수용성이었다”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유럽이나 북미처럼 시민들이 주도하고 소유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더 깨끗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대를 반영하듯 루트에너지가 서울에너지공사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양천햇빛공유발전소’ 투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투자 개시 55분 만에 투자 마감이 됐다. 총사업비 1억8000만원이 시민참여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서울시가 노을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219억원 중 114억원을 시민이 투자 가능한 펀드로 판매해 발매 1시간30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투자는 새로운 보급 확대 모습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