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벗어나 지자체·시민단체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해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중요… ‘주민에게 이익된다’ 인식 만들어져야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탈원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리겠다는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은 그리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정책과 방법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 획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밑에서부터의 재생에너지 혁명’이 요구되고 있다. <변국영 기자>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이른바 ‘신재생 3020’ 목표를 달성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고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문제는 보급 방안이었다. 현 보급 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할 수 있는 획기적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입지난과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다시 말해 온 국민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4일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가 눈길을 끈 것은 이른바 분권형 거버넌스를 만드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이 논의됐고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에너지공사, 경기도에너지센터와 같이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국가 계획과 연계해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센터가 설치돼 주민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거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인허가, 자금 조달, 운영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연말에는 주민들이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내년 6월에는 지역 햇빛 지도를 제작·보급해 주민들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맞는 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른바 ‘솔라시티 서울’을 내세우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서울시의 움직임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솔라시티 서울’이 인식되고 있다.
서울의 태양에너지 이론적 잠재량은 455GW, 지리적 잠재량은 247GW, 기술적 잠재량은 76GW라는 분석이 있다. 이 정도라면 부지 한계를 극복하고 충분히 솔라시티 서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은 그동안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실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에너지전담 실행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태양광 정책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선도모델이고 협동조합, 크라우드 펀딩,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한 경험이 많다는 것이 큰 무기다.
‘솔라시티 서울’의 핵심도 역시 시민 참여다. 시민들에게 자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역 유틸리티 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해 주민들에게 에너지 생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태양광 설치 생활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에너지공사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설공단과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 4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내년 1월부터 상용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소는 경기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태양광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지어진다.
또 ‘서울형 신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 및 OCI와 이른바 ‘성동 솔라스테이션’ 계획하고 있다. 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성동구의 서울시 자치구 신재생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이다.
시민 참여의 예는 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설치 사업제안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은 태양광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받는 형식이다.
태양광 설치 사업제안 공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처음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 등 대형 발전사업이 가능한 해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에너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 등 대형 발전사업이 가능한 해양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