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의 에너지정책인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가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19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에너지시장의 방향을 짚어보고 석유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신에너지정책과 석유시장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그 과정에서 꼭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주제로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조성경 교수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실천 방향은 탈석탄, 탈원전, LNG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다"며 "하지만 적어도 이번 정권이 끝나는 2022년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부상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를 가급적 늦추고 자원을 덜 쓰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생략된 정책 과정의 복원이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식이다. 조금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분석과 책임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절차에 의해 결정된 정책과 계획을 공약과 선언으로 사회적 논의 없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정책의 결정은 정부 몫이다. 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의 방향이 조정될 수도 있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이해관계는 물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원칙에 따라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교수는 "탈원전 그 자체가 에너지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우리는 아직 수단을 선택할 시점에 와있지 못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고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냥 덜컥 선언하고 밀어 부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소위 공론화를 통한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민주적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과정으로서의 진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며 대상 선정에 있어서 의도적이든 오판에 의한 것이든 왜곡이 발생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연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값싸고, 안전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에너지원은 없다"며 "석탄을 포기한다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사라지지 않는다. 원전을 모두 세운다고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다. 천연가스를 채취할 때 나오는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효과의 위험성이 서너 배나 더 높다. 신재생에너지는 혼자만으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백업 전원이 늘 함께 해야 한다. 발전소가 동네에 들어오는 걸 반기는 경우는 없다. 전력망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고, 연료공급의 수월성도 생각해야 한다. 전기요금의 출렁임도, 일시 정전의 불편함도, 경제성장의 불연속성도 수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피해야 할 것은 석탄발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이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그 자체라기 보다 위험과 불안이다. 지금 당장 석탄발전 몇 기를 끄고,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잠깐 속 시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교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기술의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소비절약과 효율적 소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현돈 교수는 '탈석탄, 탈원전시대에 석유가스의 역할'을 주제로, 조성경 교수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그 과정에서 꼭 생각해야 할 몇 가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원태 교수는 '신에너지 시장 및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한 친환경 LNG발전의 역할과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탈석탄, 탈원전, 신재샌에너의 확대 정책속에서 미세먼지 오염까지 고려한 에너지 발전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NG가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전까지 브릿지 에너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