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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리 공론화, 에너지 민주주의 실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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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2  08: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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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작업이 본궤도에 들어섰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500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478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 참석률인 70~75%를 훌쩍 뛰어넘는 95.6%의 참석률이며, 신고리 5·6호기, 나아가 우리나라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시민참여단 500명의 남녀 비율은 남성 255명(51%), 여성 245명(49%)다. 연령은 19세를 포함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각각 73명, 88명, 109명, 112명, 118명으로 배분됐다. 이는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후 한 달 동안 자료집·이러닝·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정보를 받고, 10월13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3일간 합숙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진통은 적지 않았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정치권의 악의적 발언과 언론의 거짓 왜곡기사들이 넘쳐나고, 공론화위원회조차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상황에서 공론화 절차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15일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속적인 참여를 밝혔다. 그러나 "다음 대표자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언급에서처럼 끝까지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공론화 결과에 대해 건설재개와 건설중단측이 과연 승복하느냐의 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다. 누구도 확언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렇기에 찬·반이 아닌 제3의 해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보여지는 몇몇 착오들은 전례가 드문 공론화 작업이기에,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본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있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한다.

누구나 생각에는 일정부분 다름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다름과 틀림은 전혀 다른 의미다. 본지는 이번 공론화가 원자력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주주주의 실험대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왜곡은 설 자리가 없으며, 인정하는 성숙함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 민주주의의 성공을 다시 한 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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