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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분석
[분석] “친환경 전력정책, 실보다 득 많다”발전비용·전기요금 인상, 사회적 합의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
신성장동력 창출 등 장기적 효과 커… 비용 최소화 노력 병행돼야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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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2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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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이 흐름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여러부문에 있어 논쟁거리가 있지만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할 경우 과연 어떤 면에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발전비용 추가 발생

우선은 전체 발전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전원믹스를 구성할 경우 2020년 8000억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 2030년에는 6조6000억원의 추가적인 발전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연증가 효과와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효과가 모두 포함된 총비용 증가분은 2020년 3조9000억원, 2025년 8조5000억원, 2030년 12조6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기존의 전력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비용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전력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분이 발생한다. 기존정책에 따르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6년 4%에서 2030년 14%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도 부담이 된다.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연증가 효과와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효과가 모두 포함된 가구당 부담 증가분은 2020년 3307원, 2025년 7212원, 2030년 1만681원으로 분석되는데 이 중 기존의 전력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가구당 부담 증가분이 된다.

▲발전소 건설 매몰비용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영구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매몰비용은 4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의 경우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의 매몰비용은 2조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1조6436억원, 사업이 영구 중단되는 경우 기업들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은 1조원, 3개월 공론화 기간 동안의 지연 보상금은 1000억원 규모다.

설계 단계인 신한울 3·4호기와 사전준비 단계인 천지 1·2호기에 대한 부지비 및 설계비 등을 추가하는 경우 매몰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의 매몰비용이 1조3000억원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 중인 신서천 1호기, 고성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에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각각 2808억원, 8526억원, 1665억원 규모다. 착공 직전 단계인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에 대한 부지비 및 설계비 등을 추가하는 경우 매몰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원전산업 타격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운영·정비, 발전 등 국내 원자력산업이 위축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자력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26조6000억원 규모다. 단기적으로는 건설부문, 장기적으로는 운영·정비와 발전부문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원자력 공급산업체 중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매출액은 4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모두 취소될 경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공급산업체 중 운영·정비 분야와 발전사업자의 매출도 원자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중장기적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자력산업 인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약 3만5000명인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산업체, 장기적으로는 발전사업자의 일자리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전체 인력의 61%에 해당하는 2만1539명이 공급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적극적인 원전 폐로·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요청되는 이유다.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석탄화력발전 축소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와 공기의 질은 세계 최하위권이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10㎍/㎥보다 높을 뿐 아니라 파리, 도쿄, 베를린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높다.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르면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30% 이상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믹스를 통해 2030년을 기준으로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하는 미세·초미세먼지의 38%, 2차적으로 생성되는 응축성 미세먼지의 30%를 저감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노후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오염물질 저감장치 의무설치 기준이 강화된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볼 수 있다. 파리협약에 따른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2030년을 기준으로 연간 2000만톤 이상을 전원믹스 전환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국내 기준으로 연간 2억19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전체 국내 감축 목표량 중 29.5%에 해당하는 6450만 톤을 발전부문에서 줄일 계획이다.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르면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천만 톤 이상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원믹스 전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이 대폭 축소되면서 2030년을 기준으로 212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력수요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고 발전·송배전단계의 효율성과 전력기기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으로 전원믹스 전환이 이행된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육성 기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중기 재생에너지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16년 2063GW에서 2020년 2537GW로 늘어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연평균 각각 13.2%, 9.1%씩 성장해 재생에너지 중 성장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일부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국내 시장 확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은 중국기업들이 저가 양산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 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확대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국내 시장 확대가 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 세계적 추세 따라야

친환경 전원믹스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국민안전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측면의 편익이 기대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40여년에 걸친 장기적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민불안 해소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나 장기 관점에서 정책적 비전과 방향을 설정했다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축소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편익이다.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과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은 2030년을 기준으로 6조6000억원,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5572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6년 발전비용 및 가구당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14.5%, 11.9% 인상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 있다.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재생에너지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발전비용 증가 외에도 건설 및 계획 중인 발전소의 매몰비용과 국내 원전산업 위축 및 일자리 감소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친환경 전력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에너지세제 개편, 전력 관련 기본계획에 일관성·정합성 있는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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