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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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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2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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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석유산업 뿐만 아니라 전력, 원자력, LNG 등 모든 발전원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폐쇄 및 축소,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요약된다. 사실 급격한 탈원전·탈석탄, 그리고 LNG와 신재생발전 확대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다.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안보, 친환경, 경제성장 이슈 중 어느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또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반에 걸친 가격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전용 연료가격이 많이 낮아진 지금이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적기이기 때문이다.

발전용 연료 간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해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 지시에 의한 인위적인 방식으로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연료가격에 반영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전력시장은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은 친환경 발전원이 먼저 가동되는 환경을 유도해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또한 필수적이다. 전력을 생산, 수송,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력공급설비에 따른 보상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이 반영돼야 한다.

또한 1차 에너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전기자동차 확대가 되면 수송용 유류와의 세제 형평성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전기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전력 생산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결국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은 각 사안별로 찬반을 갈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생산과 소비라는 큰 틀에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게 먼저다. 그렇게 결정해야 지속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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