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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원전 2025년까지 모두 폐쇄 추진의회 2003년 신규 원전 건설금지・원전수명 40년 한정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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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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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벨기에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7기를 오는 2025년까지 모두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가 28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벨기에는 2014년 기준 전력구성의 약 절반인 47.2%를 원전이 차지하고 있으며, 원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은 33.7TWh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벨기에 의회는 지난 2003년 입법을 통해 전기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도 40년으로 한정했다.

벨기에 의회가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한정함에 따라 가동 중인 7기의 원전을 모두 2015년에서 2025년 사이에 폐쇄해야 한다.

GECC에 따르면 벨기에는 Doel, Tihange 두 개 지역에 총 7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총 설비용량은 5913 MW다.

다만, 원전 폐쇄가 벨기에 전력공급에 위협이 될 경우 행정입법(Royal Decree)을 통해 동 내용의 무효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법안 통과 이후 벨기에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가 전력공급 안보 및 EU 기후변화 목표달성 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건의 연구를 진행했다.

2008년 벨기에 중장기 에너지믹스에 대한 전문가 그룹 연구를 시행해 2009년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폐쇄 예정이던 3개의 원전에 대한 운영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이 사항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구성된 신정부는 원전관련 2003년 법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2011년 12월 결정했다.

2012년 7월 전력공급 안보 우려가 고조돼 벨기에 정부는 Tihange 1에 대한 운영 10년 연장을 결정하고 2013년 12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2015년 7월 전력공급 안보 우려가 지속되자 벨기에 의회는 Doel 1기 및 2기의 운영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벨기에 원전은 2025년에 최종 폐쇄될 예정이다. 다만, 벨기에 언론에 따르면 2019년 예정된 벨기에 연방/지방정부 선거 후 구성될 신정부가 에너지 믹스,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전 폐쇄 관련 사항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Doel 3, Tihange 2 원전은 2013년 원자로 압력용기에 균열이 발견돼 안전성 점검 절차를 거쳐 재가동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이 원전의 폐쇄를 지속 요구 중이다.

Doel 원전은 독일 국경에서 130km 떨어진 안트워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Tihange 원전은 독일 국경에서 약 30km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Doel 1,2, Tihange 1원전은 40년이 이미 지난 노후 원전으로, 2015년에 폐쇄 예정이던 것을 10년 운영 연장해 2025년 폐쇄 예정이다.

Doel 4원전은 2014년 8월 비정상적 벨브 조작여부가 문제돼 임시 중단됐다가 2014년 12월 재가동 결정했다.

한편 2015년 기준 EU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26.5%로 28개 회원국 중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독일,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 14개국이 운영 중이다.

원전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EU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설립조약에 따라 원전의 안전한 이용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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