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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3사, 43조 투자해 16조 회수김종훈 의원, 안정적인 자원개발 정책 수립해야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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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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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자원개발 3사가 해외자원개발에 43조원을 투자해 16조원을 회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종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해외자원 개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원개발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누적 투자액은 43조(372억 달러, 환율 1150원 가정)이고, 이 가운데 누적 투자회수액은 겨우 16조원(141억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율로 따지면 38% 수준이다.

이처럼 자원개발 3사가 낮은 실적을 보인 이유는 자원개발이라는 국가적인 중요사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린 탓이 크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 투자를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결정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서 자원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자원개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기초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이나 재벌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을 엄격한 지배구조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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