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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세계 최고라는 한국형 원전, 해외 특허출원 전무""3대 핵심기술 해외 특허도 단 2건… 원전 수출 경쟁력 의문"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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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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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원전기술로 자평하고 있는 한국형 가압경수로(APR-1400)의 해외 특허출원 실적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10년간 수천억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이른바 ‘3대 핵심기술’의 국외 특허출원도 단 2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산자중기위·부산 남구을)은 12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역대 APR-1400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총 41건이다. 대부분 1997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4년간 출원한 것으로, 모두 국내특허였다.

원전 3대 핵심기술은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원전 설계 핵심코드를 말한다. 원전당국은 2000년대 초반 중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다 원천기술 미보유 등의 이유로 무산되자, 3대 미자립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두산중공업 등과 함께 기술개발에 나섰다. 최근까지 1600억원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원전 설계 핵심코드는 원전 전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로 중심부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원전의 운전과 제어·감시·계측, 비상시 안전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측제어 시스템은 2010년 기술개발을 완료했으며, 2012년에는 원자로를 식혀주는 핵심설비인 냉각재 펌프를 국산화했다. 최근 한전과 한수원이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 수출을 자신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RCP기술 관련 특허 11건은 모두 국내에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MMIS기술 역시 총 58건 중 56건이 국내특허이며,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의 스텝 동작 시퀀스 확인방법(Method for recognizing step movement sequence of control rod drive mechanism of nuclear reactor)’등 단 2건만 미국에서 출원했다. 원전설계 핵심코드 관련 특허 역시 국내에서 출원한 ‘열수력 안전해석코드를 이용한 원자로 노심 평가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청에 따르면, 역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한 특허 중 국제특허분류상 ‘원자로(G21C)’또는 ‘원자력 발전소(G21D)’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총 233건에 달한다. 대부분 미국 웨스팅하우스社와 프랑스 아레바社, 일본 도시바社 등 해외 원전업체 또는 관련 외국인이 등록한 특허다.

이 중에는 2015년 2월 도시바社가 등록한 ‘가압수형 원자로’와 같은 원전고유모델 관련 특허 뿐 아니라, 웨스팅하우스社의 ‘디지털 핵 제어봉 제어 시스템’(2016년 9월 등록)과 같은 원자로 계통 관련 특허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우리와 대조적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원전 관련 해외 특허는 우리의 기술 수준과 수출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과신할 수 있는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APR-1400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천기술과 설계특성이 동일한 탓에 기술자립 여부에 따른 독자적 수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원전 수출 문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및 외교적 상황, 안전비용 증가로 인한 리스크,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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