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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감]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국민들에 투명하게 공개해야"이찬열 의원, "요금인상 요인 분석, 시나리오별 자료 만들어야"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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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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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적인 분석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00% 이상까지 다양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체계적, 종합적인 분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의 경우, 국민과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시에 독일은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탈석탄 정책은 연기하는 등 석탄발전소를 유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14일 발표한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조기 탈원전 결정 가능 조건’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전기요금이 급증했다. 가정용은 탈원전 선언 1년 전인 2010년 kWh당 23.69유로센트에서 2017년 29.16유로센트로 23.1% 증가했으며, 산업용도 같은 기간 12.07유로센트에서 17.12유로센트로 무려 41.8% 증가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보고서에서는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에는 연간 8000억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 2030년에는 6조6000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은 660원이지만 2025년에는 2964원, 2030년은 5572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찬반 양측에 따라 서로 제시하는 통계가 크게 다르고, 해석 역시 천차만별이라 국민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 자료를 만들어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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