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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탈원전 비용 230조원, 현실성 부족""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전기요금, 입력 전제 중요"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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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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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탈원전 정책 21년 간 232조 필요' 관련 내용에 대해 산업부가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인용된 조사보고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나, 8차 전력수급계획 잠정안의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의 113.2GW 대비 12.7GW가 감소할 예정"이라면서 "이 경우 줄어드는 원전을 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져 발전비용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 추세이고,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35년까지 누적 전력생산비용이 230조원 이상이고, 전기요금이 2024년부터 20% 넘게 오를 것이라는 추정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은 입력 전제에 따라 결과 값에 큰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입력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자료는 7차 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2029년 발전비용이 11조원 증가한다고 분석했으나,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8차 계획의 전력수요 잠정안을 근거로 2030년 발전비용이 6.6조원 증가한다고 산출했다"면서 "이처럼 전기요금 영향은 입력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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