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2.11 월 09:02 에너지데일리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모바일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종합
국군보다 낮은 주한미군 전기요금, 미군 반대로 개정 지연이찬열 의원, "전력공급계약서 갱신 등 요금체계 전반 개정돼야"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2  17:26: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국군보다 낮은 주한미군 전기요금 단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군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받은 "올해 1~7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판매단가(연간 전기요금/전기 사용량)는 1kWh(킬로와트시)당 110.08원이며, 같은 기간 국군이 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kWh당 121.35원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2012년 87.82원, 2013년 93.07원, 2014년 103.04원, 2015년 107.31원, 2016년 111.01원이다. 반면 국군은 2012년 104.66원, 2013년 113.91원, 2014년 121.09원, 2015년 122.28원, 2016년 122.20원으로 미군보다 계속 높았다.

산업부는 국군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일반용(갑)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협상 창구인 기획재정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미군에 공식 협의 서한을 보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요율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미군은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이찬열 의원은 “관련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변경하려면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주한미군과 협의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송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주)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서울다06719 | 등록일:1999.07.29 |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 01975 | 등록일:2012.02.12
제호:에너지데일리 | 발행·편집인:조남정
주소:서울시 영등포구당산로18길17-1 우)07265 | 발행일자:1999.09.20 | 청소년보호책임자:조남준 | Tel (02)2068-4573 | Fax (02)2068-4577
Copyright © 2011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