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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발전정비시장 개방 확대, 전면 재검토해야""일부 사모펀드 사유화 우려… 국가 기간산업 공공성 확보 필요"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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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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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최근 전력 사유화 및 전력정비시장의 잇따른 개방을 두고 자본력을 앞세운 특정사모펀드가 사적 독점을 늘려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나아가 전력정비시장 개방 확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에이스기전의 경영권이 모 사모펀드에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수년 내 ‘먹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전력정비시장의 민간 개방 확대도 문제로 지적했다. MB정부 때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따라, 2011년 9월 당시 정부는 전력정비시장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를 2013년부터 본격화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6월,‘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정책결정 2단계 용역’(2018~2022년)을 발주했지만 이후 상황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경쟁개방 확대(현재 30%대 수준의 경쟁 범위를 65%까지 확대) 방향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정비업체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의 역량 미비 등으로 인해 주요한 고장시 한전KPS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정비업체의 수의계약은 2004년 4907MW에서 2017년 8월 기준 1만4210MW로 그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민간정비업체의 특성상 기술·인력 개발 투자 저조로 기술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한전KPS와 동일한 공사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기반 고수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공공성이 높은 기업들이 만약 투기자본에 넘어가면 이익만 챙기고 재매각하는 ‘먹튀’가 우려된다. 공공재인 발전정비시장이 민간의 사적 이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국민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정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기업이 일정한 점유율을 가지고, 최후의 보루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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